건축 공사 대여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강제집행 이의 판결

원고 B은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후 피고로부터 41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명목 대여금을 받기로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원고 B이 원고 주식회사 A를 설립하여 채무자를 원고 회사로, 연대보증인을 원고 B으로 하는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시공사에 두 차례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원고 회사는 시공사의 계약이행보증증권 미제출 등을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공사 지연 및 계약 해지로 인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피고와 시공사를 동일시하여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거나, 기한이익 상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거나 피고의 신의성실 위반으로 조건을 성취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와 시공사의 법인격 동일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정증서상의 '공사 20일 이상 중지' 조건이 착공 지연을 포함하며 성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기한이익 상실 조건 미성취, 채권자의 조건 성취 포기, 채무자 귀책사유 불필요, 신의성실 위반 등 모든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청구이의)와 예비적 청구(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모두 기각하고, 이전에 내렸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원고 회사):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진행하며 피고로부터 대여금을 받은 채무자입니다.
• 원고 B: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처음 받았고,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원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들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여금을 지급한 채권자입니다.
• H 주식회사: 원고 회사와 공동주택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분쟁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B은 2017년 8월 전남 해남군에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피고 주식회사 C로부터 공사대금 41억 9,381만 7,8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 B은 시공사 H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 B은 원고 주식회사 A를 설립하고, 2017년 10월 원고 회사와 피고는 채무자를 원고 회사, 연대보증인을 원고 B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사 착공신고필증은 2017년 12월 14일에 교부되었으나, 공정증서에는 '공사가 20일 이상 중지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시공사 H에 두 차례에 걸쳐 총 4억 1,938만 1,700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H이 계약이행보증증권 등 서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설계도면과 다른 공법으로 시공했다는 이유로 2018년 4월 2일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H은 같은 달 4일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공사 착공일이 지났음에도 공사가 지연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며 2018년 4월 6일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달 19일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채권자)와 시공사 H이 외형상 법인 형태만 갖추고 실질적으로는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법인격 형해화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명시된 '공사가 20일 이상 중지되었을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공사 착공 지연까지 포함하는 의미인지, 그리고 이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기한이익 상실 조건의 성취를 포기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기한이익 상실 조건 성취에 채무자(원고 회사)의 귀책사유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원고 회사에 귀책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피고가 시공사와 공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기한이익 상실 조건을 성취시켰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이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청구이의) 및 예비적 청구(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모두 기각한다.2. 이 법원이 2018카정5005 강제집행 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5. 17.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피고와 시공사 H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법인격 동일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정증서에 명시된 '공사가 20일 이상 중지되었을 때'라는 기한이익 상실 약정 조항은 공사 착공 지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조건이 성취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피고가 공정증서에 기하여 진행한 강제집행 절차는 유효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법인격 부인론: 법원은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한해 회사와 배후자를 동일시하여 배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시공사 H 사이에 법인격 형해화 또는 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등 참조).2.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법원은 처분문서(공정증서 등)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공사 20일 이상 중지' 조항은 원고 회사의 귀책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3. 기한이익 상실 약정의 해석: 채무자가 특정 조건을 위반할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채무 전액을 즉시 변제해야 하는 약정으로, 법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의 '공사 중지'가 공사 착공 지연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4. 민법 제150조 제2항 (조건 성취 방해)​: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기한이익 상실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5. 민사집행법 제45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기재된 조건의 성취나 승계 등을 다투어 집행문 부여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자체에 집행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주장하는 실체적 사유만으로는 집행문 부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가 집행문 부여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므로 소송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서 조항의 명확한 이해: 대여금 계약 시 기한이익 상실 약정과 같이 채무 변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은 그 의미와 적용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 중지'와 같은 문구는 착공 지연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2. 법인격 분리 원칙의 존중: 일반적으로 회사는 대표이사와 별개의 법인격으로 취급되며, 관계회사나 협력회사 역시 독립적인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특별한 사정(법인격 형해화 또는 남용)이 없는 한, 한 회사의 채무나 불법행위 책임을 다른 회사나 그 대표자에게 물을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3. 채무 상계의 조건: 채무를 상계하려면 상계하려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당사자들 사이에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대여금 채권자인 제3자와의 채무에서 상계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4. 공사 지연 및 계약 해지 관리: 공사 진행 상황과 연동된 대여금 계약의 경우, 공사 지연이나 중단 발생 시 기한이익 상실로 인해 대여금 채무가 즉시 도래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를 고려할 때는 대여금 채권자와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5. 집행권원의 조건 유무 확인: 집행권원(공정증서 등)에 채무 이행에 관한 조건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사후에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집행문 부여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조건이 있다면 집행권원 자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