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마약 밀수 투약 판매 및 접근매체 전달 사건

피고인 A는 필로폰 대량 수입, 소지, 제공, 판매, 투약, 대마 투약, 무면허 운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전달)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추징금 57,766,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유령법인 설립과 관련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했으며 대마도 투약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7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3,91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 모두 압수된 마약류 및 관련 도구는 몰수되었고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대량 수입 및 유통, 투약, 무면허 운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주도한 인물.
• 피고인 B: 피고인 A와 함께 마약류를 소지하고 투약했으며, 대마도 흡연한 인물.
• 피고인 C: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인물.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 마약류 유통 및 투약: 2021년 9월 29일,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필로폰 472.44g을 소지했습니다. A는 불상의 인물 S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B의 가방과 자신들이 타고 있던 BMW 승용차 트렁크에 나누어 보관했습니다. B는 필로폰임을 알면서 자신의 가방에 보관했으며 A와 함께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A는 2021년 4월 중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 불상의 라오스 마약상과 공모하여 필로폰 1kg을 라오스로부터 한국으로 수입했습니다. A는 유령법인 주식회사 Y의 주소지를 알려주어 항공특송화물로 필로폰을 수령했습니다. A는 수입한 필로폰 중 약 250g을 라오스 마약상의 지시에 따라 광주버스터미널 장애인 화장실 세면대 밑 벽에 부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했습니다. A는 2021년 1월 중순부터 9월 30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2021년 5월 중순부터 9월 30일까지 총 9회에 걸쳐 대마를 투약했습니다. A는 2021년 6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C에게 필로폰 약 5.5g(대금 합계 318만원)을 7회에 걸쳐 매도하거나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C는 2021년 6월 중순부터 9월 17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A로부터 필로폰 약 5.5g(대금 합계 318만원)을 7회에 걸쳐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B는 2021년 9월 초순부터 9월 30일까지 필로폰을 총 2회 투약했으며, 2021년 6월 초순부터 8월 초순까지 대마를 총 5회 투약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A는 2021년 1월 중순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 2개와 OTP 카드 2개를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U에게 전달했습니다.

3.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A는 2021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약 3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했습니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무죄 부분)​: A는 2020년 12월경 U과 공모하여 실제 운영 의사 없이 주식회사 T와 주식회사 D을 설립하고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법상 회사 설립 절차를 이행했다면 운영 의사가 없었더라도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들이 다루어졌습니다.

1. 마약류 공동 소지 인정 여부: 피고인 A와 B가 필로폰 472.44g을 공동으로 소지했는지 여부. 특히 B가 필로폰임을 알고 자신의 가방에 보관하고 함께 투약한 행위가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2. 필로폰 수입 공모 인정 여부: 피고인 A가 라오스 마약상과 필로폰 1kg 수입을 공모했는지 여부. 피고인의 연락처 제공, 유령법인 주소지 안내, 필로폰 수령 후 보관 및 유통 행위 등이 공모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죄 성립 여부: 피고인 A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등기부에 허위 내용을 기록하게 한 혐의에 대해, 실제 회사 운영 의사가 없었더라도 상법상 절차를 밟아 설립된 경우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7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압수된 마약류 및 관련 도구 몰수, 추징금 57,766,000원. 다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어 그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 피고인 B: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압수된 마약류 몰수, 추징금 700,000원.
• 피고인 C: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압수된 마약류 및 관련 도구 몰수, 추징금 3,910,000원.
• 공통: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의 필로폰 대량 수입 및 유통, 투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면허 운전 등 여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7년의 실형과 재활 교육 이수 명령, 막대한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B와 마약 구매자인 C에게도 마약류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A와 B의 필로폰 공동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B가 필로폰임을 알고 자신의 가방에 보관하고 A와 함께 투약한 점 등을 근거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A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회사 운영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법상 설립 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추어 등기했다면 등기 내용이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60조 제1항 제2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및 소지 등을, 제58조 제1항 제6호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을,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대마 투약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7조에 따라 마약류 범죄로 인한 물건은 몰수하고, 범죄로 얻은 이익(마약류의 가액)은 추징합니다.
• 형법: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의 필로폰 공동 소지 혐의 판단에 적용되었습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 사실이 필요하며,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용인하는 것을 넘어 상호 이해하에 행위를 분담하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5조(누범가중)는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A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 시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 B와 C에게 적용되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이 법률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통장, OTP 카드 등)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의 접근매체 전달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무면허 운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의 무면허 운전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의 유령법인 설립 혐의에 대해 이 법리가 적용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발기인 등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 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 설립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가 성립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 내용은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마약류는 절대 소지, 투약, 판매, 매수하지 마세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종류를 불문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하게 처벌됩니다. 적은 양이라도, 단순 투약이라도 징역형과 막대한 추징금, 약물 재활 교육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류 소지, 운반 등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마약류 범죄를 알고도 동조하거나 돕는 행위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 B는 필로폰임을 알고 가방에 보관해준 것만으로도 A와 공동으로 필로폰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았습니다.
• 접근매체 대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타인에게 통장이나 OTP 카드 등 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벌에 처해집니다. 이는 대포통장 등의 불법적인 금융거래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타인에게 금융 정보를 넘겨주지 마세요.
• 해외 마약류 수입은 국내 유통의 시발점으로 보아 중대범죄로 취급됩니다: 해외로부터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국내 유통의 시발점이 될 수 있어 가장 무거운 마약류 범죄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유령법인 등을 이용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무면허 운전은 습관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사고 발생 시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사례처럼 마약류 범죄와 결합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회사 설립 목적 불분명 시에도 적법한 절차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운영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등기 내용이 '불실의 사실'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범죄에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다른 범죄 혐의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