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타인의 카드와 휴대폰을 습득해 사용하다 처벌받은 사건

피고인 A씨는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약국 앞, PC방 근처 길가, 공원 등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습득하였습니다. A씨는 이 물건들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으며, 습득한 카드들을 이용해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거나 편의점과 마트에서 담배, 술 등 물품을 결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일부 편의점에서는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거절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미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특히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분실물을 습득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재물을 가로챈 사람.
• 피해자들 E, M, Q, W: 체크카드, 신용카드, 휴대폰 등 재물을 분실한 사람들.
• 피해자들 F 주식회사(자판기 운영), G, S, U, Y, AA편의점: 피고인이 분실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절취하거나 사취당한 사업장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7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목포 시내의 약국 앞, PC방 근처 길, 공원 정자, 산책로 등 다양한 장소에서 타인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주웠습니다. A씨는 이렇게 습득한 분실물들을 경찰서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습니다. 이후 A씨는 습득한 카드들을 사용하여 자판기에서 총 14회에 걸쳐 11,3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절취하고, 편의점과 마트에서 총 10회에 걸쳐 280,320원 상당의 담배, 술 등 물품을 구매하여 편취했습니다. 또한 한 편의점에서는 잔액 부족으로 54,120원 상당의 물품 결제가 거절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형사상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으며, 특히 A씨가 당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특히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을 경우의 처벌 수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총 피해액이 30여만 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하고, 부상으로 인해 선원일을 그만두게 된 후 노숙 생활을 하다가 생계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며, 이는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인을 알 수 없는 카드나 휴대폰을 습득한 후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가져간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카드를 이용하여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꺼내 간 행위는, 자판기 운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인 음료수를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자판기가 무인으로 운영되더라도 카드 사용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간 것으로 봅니다.
3.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편의점 등에서 분실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점원(피해자)을 속여 물품을 교부받은 행위는 점원의 착오를 유발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4. 형법 제352조 (미수범)​: 사기죄는 미수에 그쳤을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분실 카드로 결제를 시도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물품을 받지 못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사기미수죄가 됩니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취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한 모든 행위는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카드의 부정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으로, 단순히 주운 카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이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6.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경합범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에 2분의 1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죄를 한꺼번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분실물 습득 시 반드시 신고하세요: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주웠다면,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나 우체통에 신고하여 분실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운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사용하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분실 카드 사용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분실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단순한 절도를 넘어 여러 범죄를 구성합니다. 자판기처럼 무인 기기를 통해 카드 주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결제하는 행위는 절도죄로 분류될 수 있으며, 편의점처럼 점원을 속여 물품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습득한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그 자체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반복 범죄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는 가중 처벌됩니다: 이미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하게 판단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례처럼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소액이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무리 소액의 물품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소액을 취득한 경우, 전체 피해액이 합산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횟수가 많아지면 상습범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5.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 범행 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