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채고 체크카드를 빌려준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E와 K에게 고액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며 감정 접수비, 감정 비용, 약정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총 6,37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피해 회복 노력 부족, 공범과의 책임 전가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차례 거짓 대출 알선을 통해 금품을 가로채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준 피고인
• 피해자 E: D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에서 A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 감정 접수비 명목으로 총 4,070만 원을 지급한 피해자
• 피해자 K: 커피가게 등에서 A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 감정 비용 및 약정서 수수료 명목으로 총 2,300만 원을 지급한 피해자
• 성명불상자: 피고인 A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불상의 인물

분쟁 상황

1. 사기 (피해자 E): 피고인 A는 2013년 3월 8일경 안산의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약 48,500평 규모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해 금융권 대출 140억 원을 받아주겠다며 감정 접수비를 요구했습니다. A는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070만 원을 지정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2. 사기 (피해자 K, 첫 번째): 피고인 A는 2017년 9월 초경 대전의 커피가게에서 피해자 K에게 550억 원 대출을 해줄 수 있다며 건물 감정 비용으로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A는 감정 평가 및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3. 사기 (피해자 K, 두 번째): 피고인 A는 2017년 10월 중순경 L역 앞 커피가게에서 피해자 K에게 550억 원 대출을 위해 필요한 약정서 수수료 1억 원 중 자신이 8,000만 원을 부담할 테니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했습니다. A는 대출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는 2019년 2월 26일경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으며 자신의 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금품을 편취한 사기 혐의와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 및 적절한 형량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공범이 있음에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피해자 K의 경우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다시 취하서를 제출한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 A는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고액 대출을 미끼로 감정 접수비, 감정 비용, 약정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기망 행위, 착오, 처분 행위, 재산상 이득의 취득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등 금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 A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됩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가 저지른 여러 사기 범행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서로 다른 범죄이지만,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에 재판받았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최고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선고 전의 구금과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이 조항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결 선고 전의 구금에 대한 형평성을 다루지만, 본 판결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이라는 양형 이유에 간접적으로 언급됩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로,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 함께 판단되었다면 더 낮은 형량이 나왔을 수도 있음을 참작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고액 대출을 해주겠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정식 금융기관이 아닌 사설 업체나 개인에게 대출을 명목으로 수수료, 감정료, 약정서 작성 비용 등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은 절대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경우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제도권 금융기관에 문의하고, 대출 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안내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계좌 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를 철저히 보존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