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발치 후 신경 손상 발생 사건

환자 B는 치과의사 A에게 사랑니 발치 수술을 받은 후 아래턱 통증과 감각 저하를 호소하며 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환자 B는 치과의사 A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치과의사 A는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치과의사 A의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여, 치과의사 A가 환자 B에게 위자료 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치과의사 A: 광주 서구 C치과의원의 치과의사로, 환자 B의 사랑니 발치 수술을 담당했습니다.
• 환자 B: 치과의사 A에게 사랑니 발치 수술을 받은 환자로, 수술 후 하치조 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 저하 및 이상 감각 현상을 겪었습니다.

분쟁 상황

환자 B는 2016년 6월 4일 치과의사 A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매복된 사랑니(#48 치아) 발치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 환자 B는 아래턱 앞부분의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이후 대학병원 진료를 통해 #48 치아 하방 하치조 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악 우측 이부, 우측 하순 및 협점막, 우측 하악 치아 부위의 감각 저하 및 이상 감각 현상(이 사건 장해)이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환자 B는 치과의사 A가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을 저질러 위 장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일실수입 28,502,686원, 치료비 458,990원, 위자료 10,000,000원 등 총 38,961,67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치과의사 A는 자신에게 의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없었으므로 환자 B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랑니 발치 수술 과정에서 치과의사의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치과의사가 수술 전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위자료)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의료상 과실 여부: 환자 B의 #48 치아의 근심 치근이 신경관에 근접해 있었고, 이 발치 수술이 신경 손상의 직·간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치과의사 A가 수술 전 파노라마 영상을 촬영하여 신경관을 확인한 점, 개인 병원에서 CT 촬영이 통상적이지 않으며 합병증 발생 여부가 CT 촬영 유무와 반드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 그리고 누가 발치했더라도 신경과 유착된 뿌리 부위의 조직이 발치되면서 감각 저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치과의사 A의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환자 B의 치아와 신경관 구조상 #48 치아 발치 시 신경관 손상 및 감각 저하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았고, 치과의사 A가 이를 파노라마 영상으로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치과의사 A는 수술 전 환자 B에게 '사랑니 발치 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치조 신경 손상 가능성' 등 후유증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과거 다른 치아 발치 시의 치료동의서에 서명한 사실만으로는 본 사건 발치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치과의사 A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3. 손해배상 책임 범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는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수술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한 데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에 국한된다고 보았습니다. 수술 경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장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2,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치과의사 A는 환자 B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환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치과의사 A의 의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 B에게 위자료 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의료행위 시 주의의무: 의사는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시인되는 의학상식을 기준으로 삼되, 진료환경 및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됩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치과의사 A가 파노라마 영상을 촬영하여 신경관의 형상을 확인하고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므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그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일반인이 밝히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환자 B가 의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응급환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후유증이나 부작용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해당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치과의사 A가 사랑니 발치 시 발생할 수 있는 하치조 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여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중대한 결과 발생을 회피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입니다.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사실상 재산적 손해를 전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를 2,0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의료 기록을 꼼꼼히 보관하고 진료 과정에서 있었던 중요한 대화나 설명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 동의서나 치료 계획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재차 질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신경 손상 등 중대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술의 경우, 의료진이 환자의 특수한 해부학적 상황(예: 신경관과 치아 뿌리의 근접성)을 고려하여 개인에게 맞춰진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설명의무 위반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상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므로 매우 어렵습니다. 의료 과실 여부는 통상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객관적인 의료 표준과 비교하여 판단됩니다.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치료받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잃게 한 설명의무 위반은 별도로 인정되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