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그 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사후조사

•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1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일 것

  • 재산의 합계액이 대도시 241,000천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0천원), 중소도시 152,000천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42,000천원), 농어촌 130,000천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35,000천원) 이하일 것(「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7.)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를 위해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2항).

• 긴급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를 「긴급복지지원법」이 정한 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9조).

사후조사의 시기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사후조사 중 금융에 관한 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1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사후조사의 기준

•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일 것(「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1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함)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제1항).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1.].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 9,912,051원)

• 재산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 이하일 것(「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7.)

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국외 등'이라 함)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를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 사업소득(「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 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업소득: 어업(양식업을 포함함)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재산소득(「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

  •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따라서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에서 발생하는 소득

• 그 밖의 소득(「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4호)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보조금 및 그 밖의 금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은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퇴직금·현상금·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 보육·교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재산의 범위

• 일반재산(「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 토지·건축물 및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 선박 및 항공기(「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

  • 자동차(「지방세법」 제124조)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 및 입목(「지방세법」 제6조제11호)

  • 회원권(「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9조제2항)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어업권(「지방세법」 제6조제13호)

• 금융재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및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적금·부금 및 수익증권 등[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법」 제56조)과 보험(「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은 제외]

• 재산의 가액(價額)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1.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선박 및 항공기: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자동차: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4.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5.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 등 동산: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

6. 회원권: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

7. 조합원입주권: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처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함)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7.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2. 어업권: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

3. 금융재산: 금융재산별 가액(「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및 제3항)

•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융자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는 재산액수에서 차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 * 부채**(보건복지부, 『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85~88쪽 참조)

• 부채란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대출금 등으로 차용된 금액 중 미상환액을 말합니다.

• 원칙

  • 공적자료를 통해 조회된 부채는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결과대로 적용하며, 공적자료 외의 부채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거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 전액 공제합니다.

  • 개인 간 부채(사채)는 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조서로 확인된 경우에 대해 인정됩니다. 다만, 공정증서와 매월 이자지급통장 사본(동시충족)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부채 인정 시 유의사항

  •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을 부채로 인정합니다.

    • 부채를 얻어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등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재산가액을 줄이고자 고의적으로 얻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 또는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해 발생한 임대보증금 산정방식

    • 임대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주택구입 자금 부채상환 등으로 이미 지출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남은 잔액은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하고, 지출한 것으로 입증된 금액은 부채로 처리됩니다.
    • 임대보증금 전액을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부채로 처리됩니다.
    • 임대보증금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보증금 상환액으로 처리됩니다.
    • 임대보증금 전액을 잔금으로 상환한 경우 부채로 처리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긴급지원대상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됨)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의 담보 설정액(실제대출금을 부채로 인정함)
    • 한도 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통장)']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군·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둡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

  • 긴급지원연장 결정(「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1항)

  •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1항)

  •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1항).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결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그 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3항).

적정성 심사절차

• 적정성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10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