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해당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청구인 진○○ 씨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2017년 5월 26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진○○ 씨는 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취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 사건의 원인이 된 법률로,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 위반 혐의를 받으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기소유예처분: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죄가 인정되나 죄질이 경미하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 처분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는 않지만 수사 기록은 남습니다. 헌법상 기본권(평등권, 행복추구권):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이들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만약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