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광고물의 종류에 따른 표시기간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야 하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1).

• 비고: 게시시설의 표시기간은 그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에 따름

표시기간의 연장 신청 또는 신고

•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호서식).

•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7조제1항제3호).

  • 광고물 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는 제외)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을 말함)인 경우는 제외]

조례에 따른 표시기간의 연장

• 표시기간 연장 허가 대상 광고물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함)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등

  •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 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등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옥외광고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기간 연장과 함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그 연장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면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 시장 등은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연장된 표시기간이 기재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

• 연장된 표시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작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5항).

1. 표시기간의 연장 신청 또는 신고의 경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종전의 표시기간 만료일 다음 날

2. 표시기간 연장과 함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