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약물·물건 신고 등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약물과 물건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약물과 관련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신고

•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약물과 물건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1항).

  •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신고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신고하면 됩니다(청소년유해감시단이 없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에 대한 신고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 센터에서 온라인 신고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절차나 신고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해약물·물건의 신고방법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신고할 때에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접수대장에 신고 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신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청소년유해약물·물건 신고자에 대한 포상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2항).

  • 포상금은 신고내용에 따라 5만원 ~ 20만원 까지 지급되며, 구체적인 포상금의 지급액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인 제공청소년에 대한 친권자 통보

•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이하 “친권자 등”이라 함)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0조제1항).

선도·보호조치 필요청소년에 대한 학교 및 친권자 통보

•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위의 청소년 중 그 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함)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