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성 변호사

고속철도 공사 입찰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이 사건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T 노반신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건설회사들이 담합하여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공구를 분할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이러한 담합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담합에 참여한 다른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일부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T 노반신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했으며 입찰 담합에 연루된 후 다른 담합 가담자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건설회사입니다. - 피고 건설회사들 (B 주식회사 등 11개사): T 노반신설공사 입찰 담합에 참여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명령받은 건설회사들입니다. - 피고 건설회사들 (M 주식회사 등 7개사): T 노반신설공사 입찰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원고의 구상금 청구가 기각된 건설회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를 포함한 여러 건설회사들은 2009년 7월과 9월에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총 사업비 8조 3,529억 원 규모의 T 노반신설공사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 공사는 19개 공구로 나뉘어 발주되었는데 이 중 13개 공구는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찰 공고일 이전인 2009년 6월경부터 7개 대형 건설회사의 영업 담당 실무자들이 여러 차례 모여 이들 13개 공구에 대한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입찰에 참여 가능한 24개 건설회사를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에 공구를 배정한 뒤 그룹별로 추첨을 통해 13개 공구의 낙찰예정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계획했습니다. 이후 7개 대형 건설회사는 B그룹과 C그룹에 속한 17개사에 자신들의 합의 내용을 유선으로 통보하고 동참 여부를 물어 총 28개 건설회사가 담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해 원고는 손해를 입게 되어 담합에 참여한 다른 회사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대규모 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여러 건설회사들이 사전에 담합하여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공구를 배분하는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담합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다른 담합 참여자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 각 청구된 금액과 해당 금액에 대하여 2023년 7월 20일부터 2025년 8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 및 앞서 언급된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구상금 지급 명령을 받은 피고들 사이에서는 3/10을 원고가, 나머지를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구상금 청구가 기각된 피고들 사이에서는 원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대규모 국책사업 입찰에서의 건설회사들 간 담합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하고 담합에 가담한 일부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입찰 담합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공동 불법행위자 간의 책임 분담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피고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각 회사의 담합 가담 정도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로 적용되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입찰 담합은 대표적인 부당한 공동행위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담합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입찰 담합은 고의로 경쟁을 제한하고 이로 인해 발주처나 다른 경쟁 사업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여러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담합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공동 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한 경우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구상금 청구가 바로 이러한 원리에 근거합니다. ### 참고 사항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 입찰에서 여러 업체가 담합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러한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칠 뿐만 아니라 참여 기업들에게도 막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회사가 입찰 담합에 연루되었거나 연루될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담합은 구두 합의는 물론 묵시적인 합의까지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경쟁사와 입찰 관련 정보를 교환하거나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등의 행위를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담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국가나 발주처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본 사례와 같이 담합에 참여한 회사들 간에도 구상금 청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담합의 범위와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 기업 내부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감시 체계를 마련하여 담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대전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복합여객터미널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원고 컨소시엄이 피고 대전도시공사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피고 컨소시엄 구성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자 공모 절차의 적법성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복합여객터미널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컨소시엄의 구성원) - 피고들: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구 J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이상 복합여객터미널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의 구성원들) - 피고: 대전도시공사 (E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자 민간사업자 공모를 주관한 공공기관) ### 분쟁 상황 대전광역시는 노후된 G터미널을 대체하기 위해 2009년부터 E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대전도시공사는 2010년에 두 차례에 걸쳐 복합여객터미널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지만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대전도시공사는 2013년 7월에 공모지침을 일부 변경하여 민간사업자를 다시 공모했습니다. 이 공모에는 피고 B, C, D로 구성된 '피고 컨소시엄'과 원고 A, L, M으로 구성된 '원고 컨소시엄'이 참여했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심의위원회는 피고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원고 컨소시엄을 후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전 광역복합환승센터 복합여객터미널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공모 지침 변경이 공정성을 해쳤는지,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원고에게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 주식회사 A는 대전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8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어떠한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는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1항**: 이 조항은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민간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사업에 참여시키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공모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이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대전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법규를 준수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게 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제2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는 아무리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최종적인 기간 제한을 둡니다. 본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 시효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한 법률적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공모지침서의 철저한 분석**: 공모에 참여하기 전 공모지침서의 모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자격 요건, 평가 기준, 협상 절차, 기한 등 핵심 사항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모호하거나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이 있다면 사전에 명확화를 요구하거나 충분한 검토 후 참여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분담 명확화**: 여러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의 경우, 각 구성원의 역할, 책임, 투자 비율, 이익 배분 등을 협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3. **사업 계획서의 경쟁력 강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사업 계획서의 평가에 크게 좌우되므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 재원 조달 계획, 지역 기여도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관련 법규 및 공공기관의 절차 준수 여부 확인**: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사업의 경우, 관련 법규 및 내부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공모 진행 과정에서 불공정하다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파트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인한 물적 피해 보험금 구상 사건

한 아파트에서 스프링클러 헤드의 오작동으로 인해 입주민의 가재도구와 건물에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입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스프링클러 헤드 제조사와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보험금 구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스프링클러 헤드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여 보험금 중 일부를 제조사가 보험사에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며, 시공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보험사): A보험 주식회사 - 화재보험 계약에 따라 스프링클러 오작동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제조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보험금 구상권을 행사한 회사. - 피고 (스프링클러 제조사): D 주식회사 - 오작동한 스프링클러 헤드를 제조한 회사로,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 회사. - 피고 (아파트 시공사): G건설 주식회사 -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고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였으나, 스프링클러 오작동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회사. - 피해자 (아파트 입주민) - 피고 D 주식회사가 제조한 스프링클러 헤드의 오작동으로 인해 가재도구 및 건물에 피해를 입고 A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아파트 거주자. ### 분쟁 상황 아파트 내 스프링클러 헤드의 오작동으로 소방수가 분출되어 입주민의 가재도구와 건물에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입주민은 가입된 화재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후 사고의 원인이 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제조사(D 주식회사)와 아파트 시공사(G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스프링클러 헤드에 제조상 결함이 있거나 시공사가 부실하게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스프링클러 헤드의 오작동 원인이 제조상 결함인지 아니면 설치상 부실인지, 그리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업체나 시공사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의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 완화와, 보험자 대위권 행사 시 피해자의 미보상 손해액 처리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제조한 스프링클러 헤드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D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와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후 약 4년이 경과하여 자연적인 노후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D 주식회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 48,242,065원의 70%인 33,769,445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원고인 A보험 주식회사는 피해자에게 총 47,388,023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자가 보상하지 못한 피해자의 손해액은 피해자의 권리로 남아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A보험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로부터 총 32,915,403원의 구상금을 지급받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가재도구 보험금 중 보험자 대위 가능 부분인 12,029,643원과 건물 보험금 중 보험자 대위 가능 부분인 20,885,76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D 주식회사는 이 금액에 대해 가재도구 보험금 관련 금액은 2022년 3월 25일부터, 건물 보험금 관련 금액은 2022년 4월 25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년 1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아파트 시공사인 피고 G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과정에서의 부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스프링클러 오작동 사고에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경위와 제품의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법상 보험자 대위 법리에 따라 피해자가 아직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이 남아있는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공사의 부실 시공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그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 D 주식회사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제조업자로서, 제품의 안정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이 추정되어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시공사에 대해 이 법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공사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682조 제1항(보험자대위)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일부가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보험사의 구상금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제조물 결함 추정의 법리'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대량 생산 제품에서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반 소비자가 구체적인 하자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했거나 정상적인 용법으로 사용되었음에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하여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리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고도로 기술 집약적인 대량 생산 제품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는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했거나 정상적인 용법대로 사용했음에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에게 하자가 없음을 증명할 책임이 넘어가는 '제품 결함 추정의 원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구체적인 기술적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원칙입니다. 유사한 제품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해당 제품의 제조물책임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조사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품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설치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설치 업체의 시공 상 과실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설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사고 발생 시점 사이의 개연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화재보험 등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 발생 시 먼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여전히 피해자의 권리로 남게 됩니다.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제품의 사용 기간, 관리 상태, 사고 경위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따라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속철도 공사 입찰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이 사건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T 노반신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건설회사들이 담합하여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공구를 분할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이러한 담합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담합에 참여한 다른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일부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T 노반신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했으며 입찰 담합에 연루된 후 다른 담합 가담자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건설회사입니다. - 피고 건설회사들 (B 주식회사 등 11개사): T 노반신설공사 입찰 담합에 참여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명령받은 건설회사들입니다. - 피고 건설회사들 (M 주식회사 등 7개사): T 노반신설공사 입찰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원고의 구상금 청구가 기각된 건설회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를 포함한 여러 건설회사들은 2009년 7월과 9월에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총 사업비 8조 3,529억 원 규모의 T 노반신설공사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 공사는 19개 공구로 나뉘어 발주되었는데 이 중 13개 공구는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찰 공고일 이전인 2009년 6월경부터 7개 대형 건설회사의 영업 담당 실무자들이 여러 차례 모여 이들 13개 공구에 대한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입찰에 참여 가능한 24개 건설회사를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에 공구를 배정한 뒤 그룹별로 추첨을 통해 13개 공구의 낙찰예정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계획했습니다. 이후 7개 대형 건설회사는 B그룹과 C그룹에 속한 17개사에 자신들의 합의 내용을 유선으로 통보하고 동참 여부를 물어 총 28개 건설회사가 담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해 원고는 손해를 입게 되어 담합에 참여한 다른 회사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대규모 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여러 건설회사들이 사전에 담합하여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공구를 배분하는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담합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다른 담합 참여자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 각 청구된 금액과 해당 금액에 대하여 2023년 7월 20일부터 2025년 8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 및 앞서 언급된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구상금 지급 명령을 받은 피고들 사이에서는 3/10을 원고가, 나머지를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구상금 청구가 기각된 피고들 사이에서는 원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대규모 국책사업 입찰에서의 건설회사들 간 담합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하고 담합에 가담한 일부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입찰 담합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공동 불법행위자 간의 책임 분담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피고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각 회사의 담합 가담 정도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로 적용되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입찰 담합은 대표적인 부당한 공동행위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담합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입찰 담합은 고의로 경쟁을 제한하고 이로 인해 발주처나 다른 경쟁 사업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여러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담합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공동 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한 경우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구상금 청구가 바로 이러한 원리에 근거합니다. ### 참고 사항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 입찰에서 여러 업체가 담합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러한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칠 뿐만 아니라 참여 기업들에게도 막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회사가 입찰 담합에 연루되었거나 연루될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담합은 구두 합의는 물론 묵시적인 합의까지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경쟁사와 입찰 관련 정보를 교환하거나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등의 행위를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담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국가나 발주처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본 사례와 같이 담합에 참여한 회사들 간에도 구상금 청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담합의 범위와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 기업 내부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감시 체계를 마련하여 담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대전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복합여객터미널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원고 컨소시엄이 피고 대전도시공사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피고 컨소시엄 구성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자 공모 절차의 적법성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복합여객터미널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컨소시엄의 구성원) - 피고들: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구 J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이상 복합여객터미널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의 구성원들) - 피고: 대전도시공사 (E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자 민간사업자 공모를 주관한 공공기관) ### 분쟁 상황 대전광역시는 노후된 G터미널을 대체하기 위해 2009년부터 E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대전도시공사는 2010년에 두 차례에 걸쳐 복합여객터미널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지만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대전도시공사는 2013년 7월에 공모지침을 일부 변경하여 민간사업자를 다시 공모했습니다. 이 공모에는 피고 B, C, D로 구성된 '피고 컨소시엄'과 원고 A, L, M으로 구성된 '원고 컨소시엄'이 참여했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심의위원회는 피고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원고 컨소시엄을 후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전 광역복합환승센터 복합여객터미널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공모 지침 변경이 공정성을 해쳤는지,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원고에게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 주식회사 A는 대전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8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어떠한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는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1항**: 이 조항은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민간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사업에 참여시키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공모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이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대전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법규를 준수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게 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제2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는 아무리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최종적인 기간 제한을 둡니다. 본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 시효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한 법률적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공모지침서의 철저한 분석**: 공모에 참여하기 전 공모지침서의 모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자격 요건, 평가 기준, 협상 절차, 기한 등 핵심 사항들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모호하거나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이 있다면 사전에 명확화를 요구하거나 충분한 검토 후 참여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분담 명확화**: 여러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의 경우, 각 구성원의 역할, 책임, 투자 비율, 이익 배분 등을 협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3. **사업 계획서의 경쟁력 강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사업 계획서의 평가에 크게 좌우되므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 재원 조달 계획, 지역 기여도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관련 법규 및 공공기관의 절차 준수 여부 확인**: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사업의 경우, 관련 법규 및 내부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공모 진행 과정에서 불공정하다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파트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인한 물적 피해 보험금 구상 사건

한 아파트에서 스프링클러 헤드의 오작동으로 인해 입주민의 가재도구와 건물에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입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스프링클러 헤드 제조사와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보험금 구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스프링클러 헤드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여 보험금 중 일부를 제조사가 보험사에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며, 시공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보험사): A보험 주식회사 - 화재보험 계약에 따라 스프링클러 오작동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제조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보험금 구상권을 행사한 회사. - 피고 (스프링클러 제조사): D 주식회사 - 오작동한 스프링클러 헤드를 제조한 회사로,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 회사. - 피고 (아파트 시공사): G건설 주식회사 -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고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였으나, 스프링클러 오작동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회사. - 피해자 (아파트 입주민) - 피고 D 주식회사가 제조한 스프링클러 헤드의 오작동으로 인해 가재도구 및 건물에 피해를 입고 A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아파트 거주자. ### 분쟁 상황 아파트 내 스프링클러 헤드의 오작동으로 소방수가 분출되어 입주민의 가재도구와 건물에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입주민은 가입된 화재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후 사고의 원인이 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제조사(D 주식회사)와 아파트 시공사(G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스프링클러 헤드에 제조상 결함이 있거나 시공사가 부실하게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스프링클러 헤드의 오작동 원인이 제조상 결함인지 아니면 설치상 부실인지, 그리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업체나 시공사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의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 완화와, 보험자 대위권 행사 시 피해자의 미보상 손해액 처리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제조한 스프링클러 헤드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D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와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후 약 4년이 경과하여 자연적인 노후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D 주식회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 48,242,065원의 70%인 33,769,445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원고인 A보험 주식회사는 피해자에게 총 47,388,023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자가 보상하지 못한 피해자의 손해액은 피해자의 권리로 남아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A보험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로부터 총 32,915,403원의 구상금을 지급받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가재도구 보험금 중 보험자 대위 가능 부분인 12,029,643원과 건물 보험금 중 보험자 대위 가능 부분인 20,885,76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D 주식회사는 이 금액에 대해 가재도구 보험금 관련 금액은 2022년 3월 25일부터, 건물 보험금 관련 금액은 2022년 4월 25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년 1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아파트 시공사인 피고 G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과정에서의 부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스프링클러 오작동 사고에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경위와 제품의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법상 보험자 대위 법리에 따라 피해자가 아직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이 남아있는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공사의 부실 시공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그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 D 주식회사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제조업자로서, 제품의 안정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이 추정되어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시공사에 대해 이 법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공사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682조 제1항(보험자대위)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일부가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보험사의 구상금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제조물 결함 추정의 법리'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대량 생산 제품에서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반 소비자가 구체적인 하자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했거나 정상적인 용법으로 사용되었음에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하여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리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고도로 기술 집약적인 대량 생산 제품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는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했거나 정상적인 용법대로 사용했음에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에게 하자가 없음을 증명할 책임이 넘어가는 '제품 결함 추정의 원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구체적인 기술적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원칙입니다. 유사한 제품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해당 제품의 제조물책임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조사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품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설치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설치 업체의 시공 상 과실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설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사고 발생 시점 사이의 개연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화재보험 등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 발생 시 먼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여전히 피해자의 권리로 남게 됩니다.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제품의 사용 기간, 관리 상태, 사고 경위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따라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