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가맹사업 당사자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 일정한 기간이 지난 때, 조정의 실익이 없는 때 등의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분쟁조정 절차

•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제기된 분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처리합니다.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등 가맹사업당사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함)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항).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소

  • 신청의 이유

  •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

  • 동일 사안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송사건의 번호

• 분쟁조정의 중복 신청

  •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협의회 중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이를 담당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1. 조정원 협의회

2.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협의회

3.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협의회

• 시효중단의 효력

  •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 본문).

  • 중단된 시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7항).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 단서).

•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 의뢰

  •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의회에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건의 조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신청의 보완 등

• 신청의 보완

  • 협의회의 위원장은 신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보완을 요구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 당사자에의 통지

  • 협의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는 즉시 그 조정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조정원 협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도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 소제기 등의 통지

  • 분쟁당사자는 조정을 신청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합의를 한 때에는 즉시 협의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분쟁조정신청 시의 유의사항

• 대표자의 선정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3항).

  • 그런데,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당사자의 지위승계

  • 협의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사망, 능력의 상실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승계신청을 받아 결정을 통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분쟁 조정

• 협의회는 조정 신청을 받거나 조정 의뢰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분쟁당사자로부터의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아래의 3.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피신청

• 분쟁당사자는 공정한 조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의견의 진술 등

•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제7항).

회의의 비공개

• 협의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분쟁당사자의 출석

•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6항).

• 출석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조정 종료

• 협의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

  •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는 90일)이 경과해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않은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 및 제32조의3제2항).

조정조서의 작성 및 보고

•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조정조서의 사본을 첨부한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다만,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조정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합의사항의 이행 및 이행결과 제출

•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않은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않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조정조서의 효력

•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

조정결과의 통보

• 협의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종료하는 경우에는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관계서류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분쟁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