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진수 변호사

미국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대마 밀수입 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27일 미국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궐련형 대마초 31갑 (310개비, 약 302.92g)을 387.15달러에 구입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배송 주문했습니다. 이 대마초는 2023년 1월 2일 인천국제공항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여 국내로 수입되었고, 이로 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미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마를 구입하여 국내로 수입한 혐의를 받는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27일 미국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궐련형 대마초 31갑(총 310개비, 약 302.92g)을 387.15달러에 구매한 후, 자신의 성남시 분당구 주거지로 배송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마초는 2023년 1월 2일 인천국제공항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어 수사가 시작되었고, 결국 피고인 A가 대마를 불법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해외 온라인 구매를 통해 대마를 국내로 들여온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대마 수입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4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형벌이 면제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대마초 등 압수된 증거물(증 제5호, 제6호)은 모두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해외 온라인 구매를 통한 대마 수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대마가 몰수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의 엄중함을 보여주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질병, 그리고 비교적 가벼운 전과를 고려한 양형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이 법률은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해외에서 대마초를 구매하여 국내로 배송되도록 한 행위는 이러한 법률에 따라 대마 수입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작량감경은 법관이 여러 양형 조건(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법률상 감경은 특정 요건이 충족될 때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형을 감경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이전 전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선고된 징역형이 2년 6개월로 집행유예 요건에 해당하며, 앞서 언급된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거듭 참작되어 4년간의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그로 인해 얻어진 마약류 및 관련 물품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초 등 압수된 증거물들이 몰수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이 종합적으로 적용되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고, 구체적인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해당 물품이 국내 법규상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그 소지, 매매, 수입 등 모든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제 우편이나 특송 화물은 통관 과정에서 세관의 엄격한 검사를 거치므로 불법 물품 반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마약 관련 전과가 있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면, 새로운 마약 관련 범죄 발생 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정신 질환과 같은 개인적인 어려움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 자체의 위법성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지인에게 저지른 강제추행죄 항소심 감형 판결

피고인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과를 피해자가 받아들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약 4개월간 구금되어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벌금 1,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피고인 A에게 추행을 당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혐의, 즉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추행 부위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8개월)이 과도하게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양형 조건에 변화가 생겼는지, 즉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피고인의 반성 태도, 초범 여부 등 새로운 사정들이 형량을 감경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명령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재범 위험성, 범죄 경위,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감형될 수 있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 피고인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입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준강제추행과 함께 성범죄의 일반적인 법리를 구성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항소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에 관한 조항입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초범 여부,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범죄자가 특정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 내용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 또한 면제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벌금액 상당의 가납(임시로 미리 납부)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감형의 주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범행 후의 진지한 반성 태도, 잘못을 인정하고 구금 기간 동안 뉘우치는 모습 등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여 형량을 감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특정 기관 취업제한명령이 일반적으로 부과되지만, 피고인의 구체적인 상황(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및 경위,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만약 납부하지 못할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벌금 납부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관 폭행 및 칼로 상해를 입힌 주취자 사건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매장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한 경찰관에게는 식칼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매장의 유리컵을 손괴하고 매장 운영자를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관 폭행 및 상해, 재물 손괴, 매장 운영자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람 - 피해자 E, F: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던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E는 식칼에 찔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 G: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 'C 곡반정점'의 운영자로, 유리컵 손괴 및 특수폭행의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4월 9일 22시 27분경 피고인 A는 수원시 권선구의 한 매장에서 술에 취해 옷을 벗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여성이 술에 취해 도로에서 옷을 벗고 구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와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방으로 들어가 상의를 모두 벗고 계속 행패를 부렸습니다. 경찰관들이 다시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과 옷으로 경찰관 E를 때렸고, E가 돌아서자 길이 35cm의 식칼을 휘둘러 E의 등 부분을 세 차례 찔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경찰관 F에게 식칼을 휘두르고 유리컵을 던져 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매장 운영자 G 소유의 유리컵 3개를 깨뜨리고 G에게 유리컵을 던져 폭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의 법적 책임입니다. 특히 피고인 측의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수법,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좋지 않고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취업 준비 등으로 인한 상실감과 부담감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건전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과거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고 범행 전후 행동을 볼 때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에는 '형법 제144조 제2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식칼을 휘두르거나 유리컵을 던져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는 '형법 제144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매장 운영자 소유의 유리컵을 깨뜨린 행위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셋째,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매장 운영자에게 던진 행위는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다른 죄의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는 작량감경이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은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정신질환 치료 이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사한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등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일반인에 대한 폭행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둘째,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는 스스로 범죄를 저지를 의지가 있었음에도 술로 인해 이성적 판단이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지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여러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법상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넷째,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미국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대마 밀수입 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27일 미국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궐련형 대마초 31갑 (310개비, 약 302.92g)을 387.15달러에 구입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배송 주문했습니다. 이 대마초는 2023년 1월 2일 인천국제공항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여 국내로 수입되었고, 이로 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미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마를 구입하여 국내로 수입한 혐의를 받는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27일 미국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궐련형 대마초 31갑(총 310개비, 약 302.92g)을 387.15달러에 구매한 후, 자신의 성남시 분당구 주거지로 배송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마초는 2023년 1월 2일 인천국제공항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어 수사가 시작되었고, 결국 피고인 A가 대마를 불법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해외 온라인 구매를 통해 대마를 국내로 들여온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대마 수입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4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형벌이 면제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대마초 등 압수된 증거물(증 제5호, 제6호)은 모두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해외 온라인 구매를 통한 대마 수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대마가 몰수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의 엄중함을 보여주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질병, 그리고 비교적 가벼운 전과를 고려한 양형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이 법률은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해외에서 대마초를 구매하여 국내로 배송되도록 한 행위는 이러한 법률에 따라 대마 수입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작량감경은 법관이 여러 양형 조건(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법률상 감경은 특정 요건이 충족될 때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형을 감경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이전 전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선고된 징역형이 2년 6개월로 집행유예 요건에 해당하며, 앞서 언급된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거듭 참작되어 4년간의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그로 인해 얻어진 마약류 및 관련 물품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초 등 압수된 증거물들이 몰수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이 종합적으로 적용되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고, 구체적인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해당 물품이 국내 법규상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그 소지, 매매, 수입 등 모든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제 우편이나 특송 화물은 통관 과정에서 세관의 엄격한 검사를 거치므로 불법 물품 반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마약 관련 전과가 있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면, 새로운 마약 관련 범죄 발생 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정신 질환과 같은 개인적인 어려움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 자체의 위법성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지인에게 저지른 강제추행죄 항소심 감형 판결

피고인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과를 피해자가 받아들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약 4개월간 구금되어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벌금 1,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피고인 A에게 추행을 당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혐의, 즉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추행 부위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8개월)이 과도하게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양형 조건에 변화가 생겼는지, 즉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피고인의 반성 태도, 초범 여부 등 새로운 사정들이 형량을 감경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명령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재범 위험성, 범죄 경위,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감형될 수 있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 피고인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입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준강제추행과 함께 성범죄의 일반적인 법리를 구성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항소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에 관한 조항입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초범 여부,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범죄자가 특정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 내용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 또한 면제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벌금액 상당의 가납(임시로 미리 납부)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감형의 주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범행 후의 진지한 반성 태도, 잘못을 인정하고 구금 기간 동안 뉘우치는 모습 등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여 형량을 감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특정 기관 취업제한명령이 일반적으로 부과되지만, 피고인의 구체적인 상황(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및 경위,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 법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면 정해진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만약 납부하지 못할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벌금 납부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관 폭행 및 칼로 상해를 입힌 주취자 사건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매장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한 경찰관에게는 식칼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매장의 유리컵을 손괴하고 매장 운영자를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관 폭행 및 상해, 재물 손괴, 매장 운영자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람 - 피해자 E, F: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던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E는 식칼에 찔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 G: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 'C 곡반정점'의 운영자로, 유리컵 손괴 및 특수폭행의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4월 9일 22시 27분경 피고인 A는 수원시 권선구의 한 매장에서 술에 취해 옷을 벗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여성이 술에 취해 도로에서 옷을 벗고 구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와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방으로 들어가 상의를 모두 벗고 계속 행패를 부렸습니다. 경찰관들이 다시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과 옷으로 경찰관 E를 때렸고, E가 돌아서자 길이 35cm의 식칼을 휘둘러 E의 등 부분을 세 차례 찔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경찰관 F에게 식칼을 휘두르고 유리컵을 던져 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매장 운영자 G 소유의 유리컵 3개를 깨뜨리고 G에게 유리컵을 던져 폭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의 법적 책임입니다. 특히 피고인 측의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수법,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좋지 않고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취업 준비 등으로 인한 상실감과 부담감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건전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과거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고 범행 전후 행동을 볼 때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에는 '형법 제144조 제2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식칼을 휘두르거나 유리컵을 던져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는 '형법 제144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매장 운영자 소유의 유리컵을 깨뜨린 행위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셋째,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매장 운영자에게 던진 행위는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다른 죄의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는 작량감경이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은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정신질환 치료 이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사한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등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일반인에 대한 폭행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둘째,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는 스스로 범죄를 저지를 의지가 있었음에도 술로 인해 이성적 판단이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지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여러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법상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넷째,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