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과 수의계약 가능성에 주목하는 이유

입찰 참여 저조 배경과 법적 쟁점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에 10대 건설사 중 대우건설만이 참여하면서 단독입찰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독입찰이 발생한 이유로는 공사비용 약 10조 7000억원과 공사 기간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가진 높은 기술 및 사업 리스크가 꼽힙니다. 바다 매립과 해상 공항 특성에 따른 공사 난이도는 지반 침하 우려와 공사 비용·공기 지연 위험을 동반해 정상적인 입찰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단독 입찰로 인해 2차 입찰에서도 경쟁 공급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즉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우선하나, 적격 업체 참여가 극히 제한적일 경우 사업 지연 방지와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예외적 절차입니다.

컨소시엄과 지분 재조정 현황

대우건설은 이번 사업에 30% 후반대의 지분을 확보하며 가장 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과거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포함되었던 포스코이앤씨는 중대재해 사고 여파로 참여를 철회했고, 롯데건설 역시 내부 검토 끝에 불참을 결정해 단독 참여 체제가 된 상황입니다. 다만 2차 입찰 시 롯데건설이 참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대우건설은 롯데건설 몫으로 예상되는 10% 지분을 이미 인수한 상태여서 컨소시엄 구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차례로 완료하고 우선 시공분 계약과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늦어질 가능성이 낮도록 법률적 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률적 시사점과 리스크 관리

• 수의계약 전환의 법적 근거는 경쟁 입찰이 실질적으로 무산되었을 때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가 계약 추진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통상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발주처나 입찰 참여사 모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업 계획 및 리스크 분담을 해야 합니다.

• 대형 공사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기간 연장은 계약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계약서상 변경 계약, 계약 불이행 책임 소재, 손해배상 범위 등을 다시 논의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번 사례는 중대재해가 기업 참여에 영향을 미친 점을 통해 건설사들의 안전 관리 확보와 법적 책임 완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규의 엄격한 준수가 앞으로도 입찰 참여에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알아두면 좋은 법률 상식

• 국가계약법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 가능한 경우는 공개경쟁 입찰이 유찰되거나 단독 입찰이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이는 공공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효율적인 국가계약 운영을 위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대규모 건설 공사는 보통 단일 계약이 아닌 컨소시엄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여 위험과 책임을 분담합니다. 지분율에 따른 책임 소재와 계약 위반 시 청구 가능 손해배상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 공사비 및 기간 변경은 계약변경 또는 추가 계약에 해당하며 발주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조건 변경 시 부당한 계약 조건보다 사업 현실을 반영한 조정이 법적으로도 타당성을 갖습니다.

결국 이번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상황은 단순히 한 건설사의 단독 참여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대형 공공건설사업이 그만큼 복잡한 법률·기술·안전 문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입찰 참여 업체와 발주처 모두 법률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며 신중히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