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에 따른 운영

계약 당사자간에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계약서에 따라 동업체는 운영됩니다. 동업체의 운영에 있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않은 사안이나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 「민법」 또는 「상법」을 적용합니다.

동업계약서에 따른 운영

• 계약 당사자간에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계약서에 따라 동업체는 운영됩니다.

  • 다만 계약의 내용이 인륜에 반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너무 심하게 제한하는 등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103조).

  • 또한 동업계약자의 돈이 급한 사정, 경솔, 무경험 등을 이용해 동업계약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계약내용은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104조).

「민법」에 따른 문제해결

• 동업체의 운영에 있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나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 판례는 동업계약을 「민법」상의 조합계약으로 보아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서울고법 1970. 9. 2. 선고, 69나2903 판결).

•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

  • 「민법」은 제703조부터 제724조까지 조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에 따른 문제해결

• 동업계약의 유형 중 자본만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의 경우에는 「민법」이 아닌 「상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익명조합과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판례는 한 명은 자금만 출자하고, 대외관계는 다른 한 명이 담당하기로 한 동업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법」상의 익명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서울고법 1967. 2. 15. 선고, 66나400 판결).

• 「상법」의 익명조합 및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

  • 「상법」은 제78조부터 제86조까지 익명조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법」은 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9까지 합자조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후에는 동업형태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