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사치생활하며 회계 장부 조작한 대주주 사건

상장기업 C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A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16년간 회삿돈 총 약 200억 원을 개인 세금, 신용카드 대금, 가족 여행비, 사치품 구매, 자녀 유학비 등으로 횡령하고 골프회원권 구매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A와 회계 담당 임원 B는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B는 회계 감사까지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소득세 대납 부분에 대한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D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로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대규모 횡령 및 업무상 배임을 저지르고 회계 조작을 지시한 핵심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C 주식회사의 회계 담당 임원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집행 및 회계 처리 업무를 총괄하며 허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 감사 방해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C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인 무기화학제품 제조업체로, 대표이사 A와 임원 B의 범행으로 인해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2007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1. 개인 세금 납부,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총 16,908,210,766원을 개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직접 수령하여 사용했습니다.
2. 가족 항공권, 숙박비 등 법인카드 결제: 총 2,043,427,458원을 피고인 및 가족의 사적인 항공권, 숙박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3. 배우자 해외여행 비용, 안마의자 등 개인 물품 구입비 대납: 총 118,064,451원을 피고인 및 가족의 여행비용, TV, 안마의자, 냉장고, 금고, 골프채 등 개인 물품 구입비로 사용했습니다.
4.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 대납: 총 106,500,000원을 직책 없는 배우자의 개인 운전기사 급여로 지급했습니다.
5. 자녀 유학비 등 해외 송금: 총 684,204,695원을 자녀들의 유학비 등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7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피해자 회사와 D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 및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할 골프 및 콘도 회원권 구입 대금과 연회비 총 2,199,109,247원을 지급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업무상배임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A과 B는 회사 자금을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하고, 이를 관계회사의 미지급 비용 등 채무와 허위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재무제표에 자산 및 부채를 과소 계상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2019년 1월과 2020년 1월에 걸쳐 회계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이 관계회사에 보낸 채권-채무 잔액조회서에 허위로 대여금 잔액이 존재하는 것처럼 회신하게 하여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약 200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및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과 B가 피고인 A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거나 회계감사를 방해한 행위가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이 회계 담당 직원에게 출금전표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히 정범으로 지목된 직원의 증거인멸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 A에게 부과된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회사가 대납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벌금 3,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증거인멸교사의 점과 소득세 등 대납을 통한 횡령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으며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상장기업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 대규모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인 회계 부정 및 공시 위반을 저지른 경우,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중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교사죄와 관련해서는 정범의 증거인멸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고,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대납의 경우 회사의 원천징수 의무 이행과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횡령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업의 자금 관리 투명성 및 지배 구조 개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동시에, 개별 범죄 혐의의 구성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횡령/배임)​: 횡령 또는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이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횡령 및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여 이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2. 형법 제355조 (횡령), 제356조 (업무상횡령/배임)​: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9조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 제42조 (감사 방해)​: 회사의 이사나 회계 담당자는 법령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공시해서는 안 되며,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피고인 A과 B는 횡령을 숨기기 위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했으며, B는 감사인의 잔액조회서에 거짓 회신을 함으로써 회계감사를 방해했습니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444조 (사업보고서 등 거짓 기재)​: 사업보고서 등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가 허위 재무제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행위는 이에 해당합니다.
5. 상법 제33조 제1항 (상업장부 등의 보존)​: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 서류를 보존해야 하며,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피고인 A이 대체출금전표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이러한 보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증거인멸교사죄 및 방어권 남용 관련 법리: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때 성립하며,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 인멸은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시를 받은 직원이 해당 전표를 단순히 '현금보관증'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파쇄 시점에 수사가 개시될 것을 명백히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되어 정범인 직원의 증거인멸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교사범인 피고인 A에게도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7.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대표자 인정상여) 및 횡령죄 법리: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경우 대표자는 소득세 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법인은 원천납세의무자인 대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피고인 A의 인정상여 소득세를 대납한 것은 원천징수 의무의 이행으로 볼 여지가 있고, 회사가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필수 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기업의 경영진은 회사의 자산을 사적 재산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장기업의 경우 많은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더욱 엄격한 자금 관리와 회계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는 행위는 횡령이나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유용 금액이 클수록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개인적인 지출을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거나 허위 증빙을 통해 자금을 인출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회계 장부를 조작하여 이러한 범죄를 은폐하려 하거나 외부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률 위반(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서류나 전표는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함부로 파쇄하는 것은 증거인멸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시를 받은 정범이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임을 인식하고 이를 인멸할 고의가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세 등 공법상 의무로서 회사가 대납한 세금은, 회사가 대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