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에 토지 신탁등기 이행을 요구한 사건

대전 서구의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조합 정관에 따른 현물출자 의무 이행으로 부동산에 대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조합원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고 분양 신청까지 했으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법원은 조합원의 의무를 인정하여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전 서구 지역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 조합원에게 현물출자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원고입니다.
• B: 대전 서구 C 일원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A 조합의 조합원으로, 정관상 의무인 현물출자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인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대전 서구 C 일원에서 재건축 사업을 위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2년 10월 1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해 11월 5일 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 B는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이자 A 조합의 조합원으로, 2018년 2월 28일 조합에 설립동의서와 분양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A 조합의 정관 제42조 제2항에는 조합원이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사업을 위해 현물로 출자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A 조합은 2017년 12월 29일 사업시행계획인가, 2018년 12월 27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나, 피고 B는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탁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B는 '아무런 대책 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등기 이전을 거부했고, 이에 A 조합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설립에 동의한 후 조합 정관에 명시된 현물출자 의무에 따라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년 10월 18일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재건축 사업 목적 달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 정관에 규정된 현물출자 의무는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신탁 목적으로 조합에 이전할 의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조합설립인가일인 2012년 10월 18일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아무런 대책 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은 재건축 사업의 기본적인 절차와 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 조합은 이 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 조합 정관: 재건축조합의 정관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내부 규약으로, 조합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정관 제42조 제2항은 조합원에게 소유 토지 및 건물을 현물로 출자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3. 재건축조합원의 현물출자 의무 및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887 판결 참조)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규약상의 현물출자 의무는 신탁 목적으로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에 이전할 의무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조합으로 이전되지만, 이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며 사업 완료 후 조합원에게 새로운 부동산이 분양되는 등의 형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 날짜(이 사건에서는 2012년 10월 18일)에 이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 사항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고 조합원이 되는 순간, 조합 정관에 명시된 여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는 현물출자 의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대개 소유 부동산을 신탁 목적으로 조합에 이전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조합원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은 조합설립인가일로 볼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개인의 '대책 없음'과 같은 사정은 법적으로 정당한 의무 불이행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에 가입하거나 동의하기 전에는 조합 정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물출자 등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의무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