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인허가 용역을 가장한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태양광발전소 인허가를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수행해 줄 것처럼 피해자 회사 대표 D을 속여 2018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10,050,000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실제 용역을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허위 문자를 보내고 나주시청 명의의 가짜 협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기망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전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용역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주식회사 B: 나주시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을 추진하며 인허가를 준비하던 회사입니다.
• 피해자 대표 D: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자 피고인 A와 약 10년 전부터 사업상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용역비를 지급했습니다.

분쟁 상황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을 추진하던 피해자 회사의 대표 D은 사업 인허가에 필요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위해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용역 수행을 약속하며 계약금 및 각종 경비를 요구했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8년 7월 13일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0,05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고, D이 용역 결과를 독촉하자 허위 문자를 보내거나 나주시청 명의의 가짜 협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건네주는 등 기망 행위를 지속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용역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용역 진행 상황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 문서를 작성한 행위가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처음부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총 10,05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용역 진행 상황에 대해 허위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나주시청 명의의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의견서를 위조하여 교부한 점 등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편취 고의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사기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태양광발전소 인허가를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을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대표 D에게 용역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용역비 명목으로 10,050,000원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용역 진행에 대한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가짜 서류를 작성하여 건넨 행위들을 기망 행위로 보았고,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피해자가 착각에 빠져 돈을 건넨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사회봉사를 통해 벌금을 갚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이 재판 확정 전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 명령은 주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피고인이 판결 확정 전에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형 집행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도주 등을 통해 벌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려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참고 사항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인허가 용역 계약 시에는 상대방의 실제 용역 수행 능력과 과거 실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 지급 전에는 용역의 구체적인 진행 계획, 일정,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서면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용역 결과물이나 중간 보고서 등은 반드시 공식 문서로 요구하고, 해당 관청이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용역 대금을 요구하는 방식이 불투명하거나, 정식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든 작든, 상대방의 거짓말이나 기망 행위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문자 메시지, 이메일, 입출금 내역, 위조 서류 등).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람과의 거래라도 사업적인 약속은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