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 관련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와 관련된 법령과 관리기준 등의 사항을 관장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에 관한 기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기준을 수립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여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한 의결권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동의권,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에 관한 동의권 등을 가집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유재산에 대한 사무의 관장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실의 직무범위에 속합니다(「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및 제15조제3항제19호).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7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물품관리기준 정보 등을 조달청장과 공유하는 등 상호 협조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6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 수립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제1항).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 기준 등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기준 및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4항).

공유재산의 관리주체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며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합니다(「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제2항제1호자목).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유지·보존·운용(이하 “관리”라 함) 및 처분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운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고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2항).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의 위임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1항).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관리·처분의 방식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

• 다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시·군 및 자치구에 그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귀속시키지 않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단서).

•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속 받은 사용료·대부료·변상금·매각대금·관리위탁 수입 또는 수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둡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

•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2항).

1.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

3.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3항).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합니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선출합니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동의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참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2항 참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3항 참조).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릅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4항 참조).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5항참조).

사용료 면제, 교환 등에 관한 동의권

• 국가가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면제시키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

•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함)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시키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일반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사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