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연금저축”이란?

• “연금저축계좌”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 아래의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 참조).

  • 연금저축신탁: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 연금저축펀드: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 연금저축보험: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 금융권역별 연금저축 주요 내용

주1) 2018년부터 연금저축신탁 판매 중지

주2) 2017년까지 가입한 연금저축신탁은 원금 보전됨

주3) 손보는 최대 25년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연금저축 제도안내)

연금저축 납입

• 연금저축의 종류 중 본인에게 맞는 상품에 가입하여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2호).

연금수령 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이연퇴직소득(퇴직소득이 직접 입금된 경우 등)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함)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연금수령한도 계산

• 연금수령한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3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212472ed.do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70pixel, 세로 72pixel](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c4f40cb12a0f44ea914865a2b96e4888.jpg)

•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수령액 전체를 연금수령한도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4항 본문).

연금수령 개시 신청

• 위의 수급요건을 갖춘 후 본인의 연금저축 계좌가 운용 중인 금융기관을 통해 연금 개시일과 방식을 선택하여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하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1호).

연금저축 납입액 세액공제

•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연 600만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납입액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저율과세(연금소득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시 세금 납부

• 연금수령한도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의2제2항, 제129조제1항제5호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2).

• 이 경우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 1,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되고,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 참조).

• 다만,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16.5%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분리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나목, 제21조제1항제21호 및 제129조제1항제6호).

** * 세제적격/세제비적격 용어해설**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은 대표적으로 연금수령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세제적격 상품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나,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에 세제비적격 상품은 소등공제의 혜택은 없지만, 연금을 받을 때에는 연금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금 납입 시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상품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