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원로장로 직분 박탈 및 출교 제명 처분의 무효 확인 사건

원고 A가 피고 B교회에서 원로장로 직분을 박탈당하고 출교 및 제명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해당 결의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법률적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출교 및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종교 단체 내부의 문제이므로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하다 원로장로로 추대되었으나 이후 원로장로직에서 불신임되고 출교 및 제명 처분을 받은 인물입니다.
• 피고 B교회: 원고 A를 원로장로직에서 불신임하는 공동의회 결의와 당회 결의를 하였고 원고를 출교 및 제명 처분한 교회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교회에서 원로장로로 추대되어 시무하던 중이었습니다. 2018년 3월 4일 B교회는 임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원로장로로서 계속 신임할지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재적 교인 총 84명 중 48명이 참석하여 신임 6표, 불신임 37표로 원고를 더 이상 신임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이후 2018년 3월 11일 B교회 당회는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원고를 원로장로직에서 사임하게 하고 주보에 은퇴장로로 표기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나아가 2018년 9월 18일 B교회는 원고가 담임목사에게 허위의 소원을 제기하고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치리회를 열어 원고를 B교회에서 출교 및 제명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B교회의 2018년 3월 4일자 공동의회 결의와 2018년 9월 18일자 출교 및 제명 처분이 각각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에 대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가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에 대한 출교 및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청구가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1.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 교회 헌법상 장로를 사직시키는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공동의회 결의가 아닌 당회 결의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공동의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당회 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의 원로장로직 유지 여부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이 사건 출교 및 제명 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 이 처분은 원고가 담임목사에 대한 허위 소원을 상급 노회에 제기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등의 비위가 있다고 인정하여 교회 헌법에 따라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 단체 내부의 규제에 해당합니다. 이는 원고가 일반 국민으로서 가지는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와 출교 및 제명 처분 무효확인 청구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민사소송법상 원칙)​: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30196 판결 등)는 확인의 소에서 법률 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 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 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공동의회 결의 자체가 원로장로직 사임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법적 지위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종교 단체의 자율성 및 사법심사 제한 (헌법상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 원칙)​: 우리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 단체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 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311 판결 등)는 판시합니다.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 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에 해당하는 교회의 장로 면직 및 출교 처분은 종교 단체의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것이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다233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출교 및 제명 처분이 원고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교회 내부 결의·처분 무효의 중대성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 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 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 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당회 결의가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었고 교인 다수가 불신임에 찬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만큼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교회 직분 관련 소송 제기 시 유의점: 교회 내 직분 변경이나 박탈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때는 교단 헌법이나 교회 내부 규정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기관(예를 들어 공동의회, 당회)의 결의가 실제로 직분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파악하여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만약 직접적인 효력이 없는 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확인의 이익 요건 충족: 법률 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인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해소하는 데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판결이 실제로 자신의 법적 지위나 분쟁 해결에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3. 종교 단체의 자율성 존중: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종교 단체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법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출교나 제명과 같이 종교적인 방법으로 교인을 징계하는 처분은 종교 단체 내부의 규율 문제로 보아 법원이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처분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내부 결의 하자의 중대성: 교회 내부의 결의나 처분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더라도 법원이 그 무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절차상 하자를 넘어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교회 헌법 등 내부 규정이 정한 형식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