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권에서 사법부 독립을 둘러싸고 난리가 났어요. 정부가 특정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추천 권한을 국회 대신 법무부와 판사 협회가 가진다는 소식이죠.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하면 법무부가 검찰을 지휘하는 부서잖아요? 검찰이 수사하는데 그 검찰을 지휘하는 부서가 재판부까지 골라버리는 상황, 이건 말하자면 '선수가 심판을 고른다'는 격이에요.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을까요?
원래 재판은 무작위로 판사가 배당되는데, 새 법안은 특정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판사의 양형 권한까지 제한한다고 해요. 판사 개인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감경하는 걸 제약한다니 헌법이 보장한 판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죠. 더구나 재판 기간을 법으로 정해 그 기간 안에 판결을 하라고 하는데, 이런 시간 압박은 선거 전에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둔 것 같다는 비판도 많아요. 재판이 정치 쇼가 되어가는 느낌이랄까요?
과거 광복 직후나 4·19 혁명 같은 혼란한 시기에 특별재판부가 설치된 적은 있었지만, 그때는 나라가 뒤집어지는 혁명 상황이었어요. 지금처럼 일상적인 정치 상황에 이런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기도 해요.
누군가는 국민주권이라며 이런 움직임을 정당화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국민의 뜻이 너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한 집단의 주장이 전체 국민의 뜻인 양 행동하는 것, 설령 그 집단의 열성이 폭발적이라 해도 사실 다수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개딸 주권"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특정 세력의 목소리에만 힘이 쏠리는 현상을 경계해야 해요.
사법부 독립은 그냥 멋진 말이 아니라 공정한 사회의 토대입니다. 정치적으로 특정 인물을 위해 재판부를 꾸리거나 판사의 판단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과연 그 원칙을 지키는지 냉정하게 봐야 해요. 그리고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상식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