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입(재직/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하여 최소연계기간을 충족하면 지급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 연금연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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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제도소개)

연계대상 및 가입(재직/복무)기간

• 연계대상인 공적연금과 그 가입(재직/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1항).

• 연계기간을 산정할 때 위의 기간 중에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된 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됩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본문).

  • 다만, 연계노령연금액과 연계퇴직연금액을 산정할 때 중복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중복된 기간을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에 포함합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단서).

Q.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이 6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6년인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이용하면 두 제도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요건(10년 이상)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 6년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6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각각 지급합니다. 다만, 2009년 2월 6일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득이되는 연금이야기』(공무원연금공단, 2025) 참조>

연계신청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는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에 연계를 신청해야 합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연금관리기관”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방부장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을 합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5호).

•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며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직역연금의 퇴직일시금 또는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연계신청 참조).

• 연금연계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공적연금제도 홈페이지(https://www.ppsl.or.kr)

• 연금관리기관 문의처

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고객센터 ☎1355

②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geps.or.kr), 고객센터 ☎1588-4321

③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tp.or.kr), 고객센터 ☎1588-4110

④ 국방부군인연금: 홈페이지(https://www.mps.mil.kr), 국가재정관리단 ☎02-3146-6471

⑤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홈페이지(https://www.popa.or.kr), ☎044-410-3700

수급권자

• 연계 신청을 한 사람이 다음의 최소연계기간을 충족하고, 수급연령 이상이 되면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깁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부칙(법률 제9431호, 2009. 2. 6.) 제3조 단서 및 부칙(법률 제18412호, 2021. 8. 17.) 제2조].

수급연령

•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9431호, 2009. 2. 6.) 제3조 본문].

• 다만,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이하 “직역연금법”이라 함)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이 시작되는 연령 또는 그 시점이 되는 연령(이하 “퇴직연금수급연령”이라 함)이 위에 따른 수급연령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연계퇴직연금의 신청 및 지급 연령은 해당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 수급연령에 이른 때에 생깁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9431호, 2009. 2. 6.) 제3조 단서].

연계노령연금액

• 연계노령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7조 참조).

연계퇴직연금액

•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및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액이나 퇴역연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합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당시의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퇴역연금액의 산정방식에 수급권자의 직역재직기간을 반영하여 산정된 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합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군인연금법」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액을 산정할 때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과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다른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의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연도별로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군인보수인상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 연계노령연금액 또는 연계퇴직연금액의 예상 연금액을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https://www.pps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청구

•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관리기관에 해당 연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전단).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

•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 수급권이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부칙(법률 제9431호, 2009. 2. 6.) 제3조].

• 그 밖에 공적연금연계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https://www.pps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