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裁定)

“재정”이란?

• “재정”이란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 후 재정위원회가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edc.seoul.go.kr)-제도안내 참조].

  • 원인재정: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그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

  • 책임재정: 환경분쟁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의 존재와 그 범위 등을 결정하는 재정

재정 신청서 작성

• 재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제6항,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호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함)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함)

  •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장소

  • 환경분쟁의 경과

  • 재정을 신청하는 취지 및 이유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

    • 원인재정의 경우 : 피해사실 또는 예상 피해사실
    • 책임재정의 경우 : 피해금액 또는 예상 피해금액

  • 그 밖의 참고자료

재정 개시

•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하며, 재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 및 제57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의 재정은 다음의 각 위원회에서 재정을 개시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단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참조).

재정 처리기간

• 재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재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기간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 원인재정의 경우: 6개월

  • 책임재정의 경우: 9개월

•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기간을 연장(책임재정의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 당사자등이 연장에 동의하는 경우

  • 농작물의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 인체의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 등 인과관계를 증명하거나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신청 각하

• 재정위원회는 재정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바로 잡을 것을 명할 수 있고, 다음의 경우에 재정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참조).

  • 재정 신청인이 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흠을 바로 잡을 수 없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환경분쟁의 경우

중간결정에 대한 불복

• 당사자등은 재정위원회의 중간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 위원회는 위에 따른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경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棄却)하여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재정

• 재정은 문서로써 해야 하며, 재정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재정위원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등의 주소와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함)

3. 주문(主文)

4. 신청의 취지

5. 이유

6. 재정한 날짜

• 위의 5. 이유를 적을 때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을 표시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

•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 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해야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

재정신청의 철회

• 재정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분쟁에 대하여 중재신청이 있으면 그 재정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재정절차의 중지

• 재정이 신청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조사절차가 진행중이고, 그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재정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결정으로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제33조의2).

효력

•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한 책임재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책임재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 재정위원회가 원인재정을 하여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00에 따른 알선, 조정, 책임재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

• 재정위원회가 책임재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경우 또는 책임재정 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제외)이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