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의 변경·폐쇄 및 감독 등

변경등록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 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38조의2제1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4).

공시대상 정보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의 정보를 매년 5월 1회 공시해야 하고,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34조의2제3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3조의2제3항 및 별표 8의4).

  • 평생교육시설의 명칭

  • 평생교육시설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 교육과정

  • 교육과정별 정원

  • 교육과정별 교육기간 및 총 교육시간

  • 학습비

  • 평생교육시설 설립·운영자 명단, 강사 명단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위의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3조의2제6항).

자료제출 요청

•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은 공시정보의 확인을 위해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34조의2제4항).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은 「평생교육법」 에서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34조의2제5항).

운영실태 등 지도·감독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등록을 받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42조의2제1항).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42조의2제2항).

평생교육이용권에 대한 조사

•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자 또는 관계인에게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42조의2제3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2항).

  •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 학습계좌를 통해 관리되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수강한 교육이력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폐쇄신고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3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5).

등록취소 및 교육과정 폐쇄 등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42조제1항 본문).

  •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 「평생교육법」 제34조의2에서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42조제1항 단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행정처분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임원 중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위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하기 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4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