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취소

배출권 할당의 취소 사유

• 환경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만 해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의 보고

• 위 2. 및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 취소 사유가 발생한 할당대상업체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7항).

  • 이를 위반하여 기한 내에 할당 취소사유를 보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

배출권 할당 취소의 결정 및 통보

• 환경부장관은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결정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8항).

• 환경부장관은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9항).

할당 취소량 결정안의 작성

•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할당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사유 통보서와 명세서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할당 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이행연도 및 해당 계획기간에 할당 취소 사유가 발생한 이행연도의 다음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에 대한 할당 취소량 결정안을 작성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9조제1항).

할당 취소량 결정 및 통보

• 환경부장관은 업체별 할당 취소량 결정안에 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업체별 할당 취소량을 결정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30조제1항).

• 환경부장관은 업체별 할당 취소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지체없이 문서 또는 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업체별 할당 취소량을 통보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30조제2항·제3항).

할당 취소량 이전의 방식

• 배출권의 취소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배출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0항).

• 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거래계정에 보유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이 배출권의 취소에 따른 이전량보다 적으면 해당 계획기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다른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1항).

배출권 부족분에 대한 추가 제출

• 배출권의 할당이 취소된 할당대상업체가 할당이 취소된 양보다 배출권을 적게 보유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에 기한을 정하여 그 부족한 부분의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 환경부장관이 배출권 제출을 명할 때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명령일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 등을 통하여 그 부족한 부분의 배출권을 자신의 배출권 거래계정에 보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