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A 주식회사가 E 주식회사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아야 했으나 일부만 받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대금 9,486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채무 독촉 증거가 부족하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미지급 대금 존재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2016년 10월 20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E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폐기물을 운반하고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원고는 총 507,116,390원의 대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354,279,900원만 받았을 뿐 나머지 94,868,425원 상당의 대금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 주식회사는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퉜습니다.
폐기물 운반 및 처리 대금 미지급 주장이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여부와 변론종결 후 제출된 청구 변경 신청의 적법성 여부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변론종결 후 제출된 원고의 청구 변경 신청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폐기물 처리 대금 미지급 주장을 했으나, 주장의 내용이 여러 차례 바뀌어 일관성이 부족했고, 피고에게 4년 이상 미지급 대금 지급을 독촉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미지급 대금의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된 청구 변경 신청은 적법한 시기를 넘겼으므로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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