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 가사근로자의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제2항).

• “연장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입주가사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

• 입주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제50조 및 제53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입주가사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용계약에서 명시한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최소근로시간의 보장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에게 1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참조).

•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최소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그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상호간의 약정을 의미합니다(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노무관리 가이드북』(2022. 6.), 9쪽).

• 따라서, 가사근로자가 최소근로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도 근로자 귀책사유(지각, 결근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근로계약으로 명시한 최소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급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노무관리 가이드북』, 9쪽).

Q. 휴일이 포함된 주의 최소근로시간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A. 1주일 내에 휴일이 포함된 경우 최소근로시간은 근로 제공 가능 일수(휴일 제외)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주에 휴일이 이틀 포함된 경우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는 휴일 1일당 3시간씩(15시간/5일), 총 6시간을 차감한 9시간을 최소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노무관리 가이드북』(2022. 6.), 9쪽>

최소근로시간의 예외

•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다음과 같은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려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기준달”이라 함)의 매출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같은 달 매출액
    •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연평균 매출액
    •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감소하여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이 경우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판단 시 적용하는 매출액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액으로 한정합니다(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24쪽).

위반 시 시정명령

• 위와 같은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사근로자에게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