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보장단위

가구단위 보장원칙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3항).

  • “개별가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

• 개별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급여 신청을 최초로 하는 사람은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급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필요시 개인단위 보장

• 보장기관은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3항).

  • 가구 전체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특정급여를 필요로 하는 특정 가구원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여 해당 가구가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단위 보장을 통해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9쪽).

  • 의료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의 경우 필요시 개인단위로 보장합니다(『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