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판결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주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단속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생계유지 어려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단속 대상 여부를 몰랐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의 공익적 위험성,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및 교통위반 전력 등을 고려하여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화물차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입니다.
• 피고 울산광역시경찰청장: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4월 23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2022년 5월 24일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단속 대상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했으며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된 바 있습니다.

핵심 쟁점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생계형 운전자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면허 취소가 과도한 불이익인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대한 인지 여부, 그리고 과거 음주운전 및 교통위반 전력이 처분의 정당성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생계유지 곤란 등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해야 할 공공의 이익이 크고, 개인형 이동장치 또한 단속 대상인 점, 원고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과거 음주운전 및 여러 차례 교통위반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결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생계형 운전자의 어려움이나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대한 인지 부족 등을 이유로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기존의 법령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를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등'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주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명시된 취소처분 개별기준 또한 적법하다고 보아,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공의 위험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과 운전자의 과거 전력, 주취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해당하며, 자동차와 동일하게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동차등'에 포함되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지만, 어떤 경우든 처벌 대상이 되므로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39%로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운전면허가 생계에 필수적인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은 쉽게 번복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공공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더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나 여러 차례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다면,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면허 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요인이 됩니다. 새로운 법규나 개정된 법규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중요합니다. 법률은 공포 후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되므로, 변경된 법규를 꾸준히 확인하고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