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개선

실내공기질 유지·관리기준

• 학교 건물 안에서의 공기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학교보건법」 제4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4의2).

1. 유지기준

1. 관리기준

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함)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관리를 위하여 각 교실에 다음의 설비 및 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4조의3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2. 실내 공기 중의 분진을 추출하여 모으고 냄새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는 설비로서 내부에 먼지 제거부와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는 설비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공기를 정화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

1. 위의 공기정화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품 형태의 측정기기로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표시하는 기능이 탑재된 측정기기

2. 위 1. 외의 기기로서 미세먼지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기

점검결과 보고 및 공개

• 학교의 장은 점검 결과가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4조제4항).

• 학교의 장은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4조제6항 전단).

  • 이 경우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4조제6항 후단).

시설 보완 등

• 학교의 장은 점검 결과 학교시설에서의 실내공기질의 상태가 유지·관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