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미성년 학생 성추행 및 성희롱 파면 처분 사건

신규 임용된 교사 A가 학생들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어서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역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중학교와 C중학교에 근무했던 교사로 학생들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광주광역시교육감: 교사 A에 대한 파면 처분을 내린 교육 행정 기관의 장입니다.

분쟁 상황

2015년 3월 1일 교사로 신규 임용된 원고 A는 2019년 3월 1일 C중학교로 전보된 이후에도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동 및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2019년 4월 19일 원고 A의 이러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2019년 5월 1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2019년 9월 25일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법원에 파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사 A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면 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교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교사 A에게 내린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거나 감경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교사 A가 학생들에게 보인 일련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추행행위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는 명백히 교사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관련 형사 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피해 학생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허위 진술 동기가 없는 점, 그리고 행위자의 성적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 학생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사는 공무원으로서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더욱 엄격한 품위 유지 의무가 요구되며, 이 사건에서 교사 A의 학생 대상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는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이 법률들은 '성희롱'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의에 따라 교사 A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된 성적 행위 등의 금지)​: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처벌하며, 특히 '위계등추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사 A는 이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로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파면 처분의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4. 대법원 판례 (예: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제시합니다. 이는 교사 A의 형사 유죄 판결이 행정 소송에서 파면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5. 대법원 판례 (예: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성적 언동'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특정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또한 성희롱 성립에는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수적이지 않으며, 객관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성적 굴욕감, 혐오감)이 중요함을 명시합니다.

참고 사항

1. 공무원, 특히 교사는 그 직무의 특수성상 높은 수준의 품위 유지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성적인 언동이나 행위는 이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성희롱의 성립은 반드시 행위자에게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실제로 그로 인해 상대방이 그러한 감정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언동이나 행동은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임을 고려할 때 더욱 엄중하게 판단됩니다. 설령 '분위기 환기' 등의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학생 지도에 적절치 않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 소송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 재판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과 결과는 징계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신빙성이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