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 대한 제재

취소명령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해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7제1항 참조).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임시허가에 따른 조건 또는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임시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7제4항).

•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7제2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7제5항).

시정명령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허가에 따른 조건 또는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7제1항 본문 및 각 호 참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위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7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7제2항).

  • 시정명령 사유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 시정명령 내용

  • 시정기간

  •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7제3항).

과태료 부과

•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2항 및 제39조제1항제1호 참조).

•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가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7제2항 및 제39조제1항제3호).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38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