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보조금 허위 신청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사건

이 사건은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및 친환경 바이오농산물 명품화작목 육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들과 이들에게 농기계 및 시설 공사를 제공하는 업체 대표들이 공모하여, 실제로는 자부담금 일부만 지출하거나 전혀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금 전부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증빙자료를 음성군청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사과 생산 농업인):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보조사업자로, 농기계 및 저온저장고 등과 관련하여 C, D, E, F와 공모하여 보조금을 편취했습니다.
• 피고인 C (농기계 판매업체 대표): B과 공모하여 액비살포기, 퇴비살포기, 승용제초기, 배양액저장조, 파렛트, 과일필름결속기, 과일선별기 등 농기계 보조금 79,44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 피고인 D (냉동설비 건설업체 대표): B과 공모하여 저온저장고 등 공사 관련 보조금 128,000,000원을 편취했고, G와도 공모하여 저온저장고 공사 관련 보조금 36,936,900원을 편취했습니다.
• 피고인 E (농기계 판매업체 대표): B과 공모하여 굴삭기 공급 관련 보조금 23,76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 피고인 F (지게차 위탁 판매자): B과 공모하여 지게차 공급 관련 보조금 20,00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 피고인 G (사과 재배 농업인): 친환경 바이오농산물 명품화작목 육성사업 보조사업자로, H, A, D, I와 공모하여 저온저장고 공사 및 과일선별기 등 관련 보조금을 편취했습니다.
• 피고인 H (건축자재 판매업체 대표): A의 사업자등록이 없어 H 명의로 G, A와 공모하여 저온저장고 공사 관련 보조금 39,063,100원을 편취했습니다.
• 피고인 A (조립식 건축업자): G, H와 공모하여 저온저장고 공사 관련 보조금 39,063,100원을 편취했습니다.
• 피고인 I (농기계 판매업체 대표): G와 공모하여 과일선별기, 퇴비살포기 등 농기계 보조금 13,60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 피해자 (음성군청): 농업 보조금 사업을 운영하며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로 인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공공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농업인 피고인 B과 G는 음성군청으로부터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및 '친환경 바이오농산물 명품화작목 육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농기계 및 설비 공사를 제공하는 여러 업체 대표들(C, D, E, F, H, I) 및 건축업자(A)와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자부담금을 전부 지불하지 않았거나 사업비를 부풀려 과장된 금액으로 기재한 허위 증빙 자료(이체처리결과 조회서, 세금계산서, 매매계약서, 견적서, 공사도급계약서 등)를 음성군청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음성군청을 속여 국고 보조금, 도비, 군비 등의 명목으로 실제 사업비보다 많은 보조금을 편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B은 농기계 구입에 필요한 전체 자부담금 12,260,000원 중 현금 3,000,000원과 5,000,000원 상당의 농기계 3대만을 부담하고도 전체를 부담한 것처럼 꾸몄고,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저온저장고 공사 자부담금 32,000,000원 전액을 부담하지 않고도 보조금 128,000,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피고인 G의 경우에도 저온저장고 공사 자부담금 등을 허위로 처리하여 보조금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사업자등록이 없어 피고인 H 명의로 공사를 시공하고 보조금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농업인들과 관련 사업자들이 정부 보조금 사업의 자부담금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실제 사업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음성군청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다수의 피고인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 C, D, G에게 각 징역 1년을, 피고인 H, A에게 각 징역 8월을, 피고인 E, F, I에게 각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 C, D, G, H, A에 대해서는 각 2년간, 피고인 E, F, I에 대해서는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 D에게는 각 200시간을, 피고인 H, A에게는 각 120시간을, 피고인 E, F, I에게는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보조금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가 재정을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지적했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고인들은 상당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으며 대부분 전과가 없거나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고인들의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에 대한 사법적 고려가 반영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빼앗거나(편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음성군청 담당 공무원들을 속여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주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농업인과 여러 농기계 및 공사 업체 대표들이 서로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보조금 편취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이 적용되었습니다.
3.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자부담금을 허위로 꾸미고 사업비를 부풀리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4.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보조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의 처벌)​: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가 있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 중 일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편취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죄를 지은 사람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7.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명령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참고 사항

정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1. 모든 증빙 서류는 실제 사실에 부합해야 합니다. 사업비나 자부담금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부담금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자부담금을 현금으로만 지출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보다 적게 지출하고도 전액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3. 여러 업체나 개인과 공모하여 사업비를 조작하거나 허위 거래를 만들어 보조금을 편취하는 것은 공동정범에 해당하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이 보조금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적법한 사업자 명의를 통해야 하며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진행하거나 보조금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5. 보조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이며, 이를 부정하게 수령하는 행위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국가 재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6. 만약 잘못된 보조금 신청이나 편취 사실이 발생했다면, 자진 신고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