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시장·군수등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려는 때에는 그 요지와 공람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9조).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위의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2항).
시장·군수등은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3항).
구분 | 내용 |
공통사항 |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함) ▪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사업시행 계획인가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 ▪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계획 변경·중지 또는 폐지인가 | ▪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 |
경미한 사항 |
▪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 「건축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 조합설립변경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 계산 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정하는 때 ▪ 사업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때[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의 취득이 완료되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때는 제외] ▪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
생략이 가능한 절차 |
▪ 총회의 의결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를 통한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정비사업의 변경·중지·폐지 내용의 고시 ▪ 관계서류의 공람 및 의견청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