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1항 본문, 제8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4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
그 밖에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이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3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 및 별표 8의3 제1호).
보육 우선제공 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목당 각각 100점을 부여하고,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가 우선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제2호가목).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의 취업 여부, 자녀 수 등 보육의 우선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제2호나목).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대로 입소 순위를 부여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가 우선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제2호다목).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은 아이사랑 홈페이지(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서울시보육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입소확정 후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입소일 전 7일(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참조」(보건복지부, 2023. 12.), p.7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74).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보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77~78).
기본보육: 09:00 ~ 16:00 (7시간)
단,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9시~16시 전･후 30분 범위 내에서 보육시간 탄력 조정 가능
07:3009:00 전･후 30분의 등원지도 시간과 16:0017:00 전･후 30분의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
연장보육: 16:00 ~ 19:30
그 밖의 연장보육
① 야간연장보육: 19:30 ~ 24:00
② 야간12시간보육: 19:30 ~ 익일 07:30
③ 24시간 보육: 07:30 ~ 익일 07:30
④ 휴일보육: 일요일, 공휴일 07:30 ~ 19:30
(단위: 원) | ||||||
자격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적용시기) | 지원단가 |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 100% | 만 0세반 (’24.1.1~) | 540,000 | 540,000 | 810,000 |
만 1세반 (’24.1.1~) | 475,000 | 475,000 | 712,500 | |||
만 2세반 (’24.1.1~) | 394,000 | 394,000 | 591,000 | |||
만 3~5세반 (’24.1.1~2.29.) | 280,000 | 280,000 | 420,000 | |||
만3~5세반 (’24.3.1~) | 280,000 | 280,000 | 420,000 |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가정·농어촌·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336).
연장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아동의 부모 및 가구의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그 필요 정도를 판단하게 되는데,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자녀가 2명 이상이라는 다자녀가구의 특성만 증빙하면 부∙모 모두의 필요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연장보육 자격이 부여됩니다(「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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