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선물 거래가 무려 25분간 멈추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 시간 동안 투자자들은 마진콜에 대응하지 못해 억울한 손실이나 강제 청산을 당했을 가능성이 크죠.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거래소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에 맺는 계약에는 거래소의 서비스 중단에 대한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시스템 장애가 나서 손실을 봤는데 이걸 그냥 감수하라니?' 하는 답답함이 클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거래소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가능성이 크지만, 고객 피해 규모에 따라 합의나 중재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번처럼 기술적 장애로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가 손실 보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이용자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보상 정책 마련이나 명확한 소통이 필수적이에요. 만약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면 소송이나 이용자 집단 행동으로 이어질 우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5분의 공백이 투자자들에게 어떤 법적, 금전적 의미를 던지는지 이번 사례를 통해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 제대로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