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대출 담합의 진실: 시중은행들이 벌인 이자수익 6조 원의 마술

'LTV' 담합, 그게 뭔데 우리한테 무슨 영향이 있을까?

LTV 담합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봤나요? LTV는 '담보인정비율'이라고 해서 부동산을 담보 잡고 대출 받을 때 얼마나 대출해줄지 정하는 비율인데요. 이게 너무 낮으면 대출 금액이 줄어들고, 너무 높으면 은행 입장에서 위험부담이 커지죠.

4대 시중은행의 은밀한 정보 교환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LTV 비율을 비슷하게 맞춘 겁니다. 즉, 경쟁을 피해 담합을 했다는 이야기죠.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년간. 무려 6조 8천억 원이라는 이자 수익을 얻었다고 하니까, 그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이게 문제일까요?

은행들이 LTV를 담합하면서 실제로는 경쟁이 사라지고 고객인 차주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LTV가 낮아지면서 대출액이 줄어들거나 어쩔 수 없이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써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요. 결국 돈 빌리려는 우리가 손해를 본 셈입니다.

경쟁 당국의 날카로운 칼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과징금 2,720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특히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정보 교환만으로도 담합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죠. 단순히 가격 담합이 아닌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 경쟁을 제한한 정황이 명확히 밝혀졌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차이가 큰 피해를 낳다

4개 은행의 평균 LTV는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보다 평균 7.5%포인트나 낮았고, 특히 공장이나 토지 같은 비주택 부동산에선 8.8%포인트 차이가 났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 차주의 선택권이 뾰족하게 좁혀진 상태라는 거죠.

결국 누가 웃었나?

은행들이 오래도록 이 관행을 이어왔고 인사이동 시에도 LTV 정보를 철저하게 넘겨주면서 치밀하게 담합을 유지했어요. 그 결과 소비자들은 대출 조건에서 밀리고 은행들은 막대한 이익을 보았다는 씁쓸한 현실.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난 뒤 대출 상담 받을 때 단순히 금리만 보는 게 아니라 은행들의 내부 경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신경 써야 할 때가 아닐까요? 대출 시장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우리 모두가 피해 보지 않는 법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