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융포용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 간 공동대출 제도를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신용대출 위주에서 부동산 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영역을 넓혀, 중·저신용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러한 협업은 위험 분산과 신규 고객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양 은행에 이점이 존재합니다.
공동대출은 여럿 금융기관이 동일한 대출에 참여하되, 대출금액과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금융위원회 규제와 은행 간 내부 협약에 기반하며, 대출조건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합작 상대방과의 책임 범위 분담, 대출금 회수 실패 시 법적 절차 진행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신중해야 합니다.
더불어,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경우 권리관계 확인이 까다롭기 때문에 채권 확보를 위한 등기사항등본 확인, 근저당권 설정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사업자 대출 확대는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높다 보니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와 은행 내부의 여신심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스뱅크가 제시한 공동대출의 낮은 연체율(0.07%)은 협업의 성공 사례이지만, 사업자 대출 확대 시 연체율 증가 가능성은 변함없는 위험 요소입니다. 연체 발생 시 연체금에 대한 이자 청구와 법적 추심 절차가 빈번해질 수 있으며 이는 대출자와 금융기관 간 분쟁으로 비화되기 쉽습니다.
대출 계약에는 연체 발생 시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비율, 채무불이행에 따른 담보권 실행 절차 등도 반드시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적격한 대출 심사, 대출사기 방지 및 중도 상환수수료 관련 법규 준수도 중요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 협업이 증가하면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대면 절차의 법률적 유효성도 검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 계약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확인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준수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협업 구조가 복잡한 경우 대출채권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이 증대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채권귀속 분쟁 혹은 파산 상황에서 변제권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 은행의 역할과 책임 분담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지방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대출 상품을 확대하는 것은 금융시장에 긍정적 변화임이 분명하지만, 그에 따른 법률적 복잡성과 리스크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대출자와 금융기관 모두 법률적 절차를 철저히 이해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