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는 일상 전자제품부터 최첨단 군사장비까지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광물이다. 특히 핵잠수함, 전투기, 레이더, 유도미사일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첨단 무기체계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현재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시장의 주요 공급국으로서, 수출 제한 정책을 통해 무역 갈등 시 강력한 동맹국 공격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들의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호주, 일본, 아르헨티나 등과 전략적 협약을 맺어 광물 자원 개발 및 정제 기술 확보에 투자하고 있으며, 미국 국방부도 핵심 희토류 업체에 직접 투자하는 등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 중이다.
오는 부산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합의가 예상된다. 이는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미국이 자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시간을 벌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희토류의 약 80~9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국의 무역 보복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2021년 요소수 대란에서 보듯 단일 공급선에 대한 의존은 큰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 및 국내 정제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희토류와 같은 전략 광물은 국가 간 무역 분쟁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자원 확보와 관련한 국제 협약과 투자 계약, 관세 및 수출 제한 조치들은 모두 법률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업과 정부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동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과 정부 역시 대외 리스크 관리, 해외 투자 보호 및 국제법 준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전략 광물 확보 상황과 관련된 국제 정세 변화는 법률 문제 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최신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