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및 철새 서식지 인근 조류 충돌 위험성을 이유로 사업 계획의 위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판결은 조류 충돌 위험을 ‘자연 상태’에서 계산하였으나 이는 인근 군산공항의 실제 조류 충돌 이력과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괴리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최근 3년간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위험 저감 방안과 대체 서식지 조성이 충분히 검토되었음을 강조하며, 법원이 이러한 최신 자료와 실질적 변화를 판결에 반영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법원의 경제성 평가가 새만금 공항 사업의 정책적 결정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을 간과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예비타당성 면제를 전제로 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성 잣대의 적용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취소한 판결이 국가 정책과 상충하는 부분으로 향후 법리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소송 참여자의 적격 인정 범위 또한 논쟁거리입니다. 1297명의 소송인 중 군산공항 인근 소음 피해 주민 3명에 대해서만 원고 적격을 인정한 점이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판단 기준과 공익성의 범위에 대해 법적 해석이 분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측은 환경영향평가 최신 결과 반영, 조류 충돌 위험 저감책과 대체 서식지 마련, 경제성 분석 재검토 등이 항소심 심리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라이포트 구축과 국가균형발전 등 정책 방향에 맞는 법적 해석과 판단이 요구됩니다.
공공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성 분석은 법원 심사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행정계획 취소 소송에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증거 자료 반영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원고 적격 인정과 같은 소송요건도 행정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법률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본 사안을 통해 법률가들은 환경 및 경제적 수치를 어떻게 법적 증거로 활용할지 관리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