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TV수신료 면제 및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주민세 비과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주민세[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함)를 둔 개인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1호).

TV 수신료 면제

•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방송법」 제64조 단서 및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 수급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사업소개-신청안내-수수료감면안내).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 수급자가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

전기요금 할인

• 수급자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요금 할인(여름철 : 7, 8, 9월 청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전력공사 한전ON-전기요금제도 참조).

  • 주택용 전기요금 정액 감면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기요금은 월 1만6천원 한도(여름철 2만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전기요금은 월 1만원 한도(여름철 1만2천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급수조례, 하수도 사용조례 등, 명칭은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음)에 따라 수급자의 가구에 부과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면됩니다(「수도법」 제38조제4항제3호,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 참조).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폐기물관리조례, 명칭은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음)에 따라 수급자 가구에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 등을 통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가 감면됩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82쪽).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지급

•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됩니다(「에너지법」 제16조의3,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및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77쪽).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주민등록기준 65세 이상 해당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7세 이하 영유아 해당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통신요금 감면

•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수급자 가구에는 시내·시외 전화서비스, 번호안내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등에 사용되는 요금이 감면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및「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출처: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84쪽>

•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및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83쪽).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단체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 기초연금수급자

도시가스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82쪽).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1인 1카드, 1인당 연간 13만원의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문화누리 홈페이지 및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82쪽).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부가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속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