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 25일이면 독도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바로 ‘독도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1900년 고종황제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공식 지정한 칙령 제41호를 기념해서 만들어진 거죠.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법적·역사적으로 우리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날인 셈입니다.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집요하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법적 문서인 방위백서에까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넣고 ‘다케시마의 날’을 축하하는 공식 행사를 벌여요. 이건 역사를 왜곡하는 걸 떠나서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히 우리 영토인 독도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억지 주장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독도 문제는 단순한 땅 다툼이 아닙니다. 바다 위 해양 생태계의 보고이며 중요한 수산자원이자 동해 안보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영토 주권을 넘어서 경제적, 군사적 가치가 모두 얽혀 있는 셈이죠. 그런 '작지만 큰 섬'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을 그냥 지켜보기만 한다면 우리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되겠죠.
영토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제법과 역사적 증거의 명확성입니다. 고종 칙령, 메이지 정부 문서, 국제 사회에 제출된 각종 증거들이 ‘우리 땅’임을 뒷받침합니다. 게다가 상대방의 억지 주장에 대응할 때는 감정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감정만 앞서다 보면 오히려 국제 무대에서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답니다.
사실 이런 국가 간 영토 분쟁은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수입니다.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국민들이 단합해야 힘을 보일 수 있어요.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같은 도발이 있을 때마다 엄중히 법적·외교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권리가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독도의 날에 맞춰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점은, 역사를 왜곡하는 상대와는 결코 타협이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법적인 근거와 국제 사회의 지지를 굳건히 확보하며 지혜롭게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작지만 큰’ 섬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