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기술 지키려다 시장 망칠라? 사모펀드 리스크, 어디까지 막을까

기간산업 투자라는 이름 뒤에 숨은 그들만의 게임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모펀드(PEF)의 국가기간산업 투자 논란, 들어보셨나요? 핵심 기술 유출 우려와 맞물려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데요, 특히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인수로 한가운데 섰답니다. 기업사냥에 능한 사모펀드가 우리 핵심 기술을 해외자본에 팔아넘길 수 있다는 걱정, 과연 근거 없는 걱정일까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PEF의 투자 행태를 "기업사냥에 이은 자산매각과 막대한 차입"으로 표현하며 불안감을 숨기지 않았죠.

사모펀드 입장에서 본 규제 논쟁

하지만 MBK 측은 신중한 투자로 국가기간산업 보호 의지를 내비쳤고, 정부 역시 무조건적 규제보다는 산업별 맞춤 규제를 고민 중입니다. 다만 "시장 자율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도 분명해서 기존의 '머니 게임' 행태에 제동을 거는 분위기예요.

기간산업의 경계는 왜 이렇게 헷갈릴까?

핵심 기술 보호가 명분이라지만 정작 ‘기간산업’의 경계가 모호한 게 문제입니다. 전기통신이나 항공처럼 이미 외국인의 지분투자 제한이 있는 산업도 있고, 어디까지 규제할지 기준이 없다 보니 논쟁이 꼬이고 있죠. 그리고 이런 불명확한 기준은 외국 자본과 국내 자본 모두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무시 못 합니다.

규제의 숨은 독, 시장의 역동성 꺾을 위험성

게다가 지나친 규제가 산업에 투자하는 자본의 순환과 구조조정을 막으며 결과적으로 우리 산업 역동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규제라 하면서 결국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이 될지 모른다는 점, 이거 의외로 무시 못 할 포인트입니다.

투명성 강화인가 과도한 간섭인가

한편 정부는 사모펀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비상장 PEF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에요. 공시 의무를 회피하던 관행을 없애려는 움직임인데요, 이것도 과연 바람직하냐 아니냐는 또 다른 논쟁거리랍니다.

사모펀드가 ‘단기 차익 뽑아내는 기업 사냥꾼’이 될지, 아니면 신중하게 기간산업을 지키는 투자자가 될지, 그 사이를 가르는 규제의 마지노선은 어디일까요? 핵심 기술을 지키면서도 시장의 생명력을 살리는 균형점 찾기가 숙제인 듯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