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대한전문건설협회 창립 40주년 기념행사는 건설산업의 생산체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 법적 분쟁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듯이, 적정한 공기와 공사비 미보장은 품질 저하 및 안전 문제로 연결되어 법적 책임 다툼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적정 공사비 보장은 단순한 경제적 이슈를 넘어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핵심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도 지적했듯이, 굳건한 건설산업을 위한 공정 경쟁 환경 구축은 적정 공기와 공사비, 그리고 이윤이 보장될 때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볼 때, 도급계약에서 계약금액이 지나치게 낮거나 불합리한 하도급 조건이 지속되면 이는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적지 않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적정 계약금액 및 합리적 계약 조건은 법률 분쟁 예방과 건설업체의 안정적 경영에 필수적입니다.
건설산업에서 안전 문제는 단순한 업무 규정 준수 차원이 아니라 형사책임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분야입니다. 적정 공사비 미확보로 인한 원가 절감 압박은 안전관리 소홀로 이어질 위험이 크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됩니다. 최근 건설안전 관련 법규는 현장 책임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엄격히 규정하며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으므로, 적정 공사비 확보는 법적 책임 회피와 직결됩니다.
향후 건설산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디지털 전환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과 규제 역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 도입 시 발생하는 데이터 보안 문제, 개인 정보 보호,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법률지식 확보 및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건설업계가 'ESG 준수' 및 '스마트 건설'을 추진할 때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및 정부 관계자들은 건설산업 회복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법적·제도적 환경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건설업계가 직면한 공사비 불안정, 인력난,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한 법률적·정책적 기반 구축을 의미하며, 관련 법령 개정 및 시행 실효성 확보가 앞으로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전문건설협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제정된 '전문건설의 날'은 전문건설인의 역할과 노력을 법적·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계기로서 건설산업 생산체계 정상화와 적정 공사비 보장이라는 근본 문제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분쟁을 예방하고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정한 계약 조건 및 법적 책임 의식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