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가스불 켜는 데도 쓰이는 LNG를 배로 수입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2037년쯤 되면 LNG 해상 운송에서 국적 선사가 '0%'가 된다는 거예요. 즉, 한국 배들이 전멸하고 100% 외국 배가 운송을 담당한다는 뜻!
이게 왜 문제냐면요, 에너지 공급은 국가 생존과 직결돼 있는데 외국 배가 갑자기 '갑툭튀'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국가 안보와 산업 경제에 커다란 타격이 오죠. 마치 우리 집 택배를 갑자기 해외 택배 회사만 맡게 되는 셈이에요. 갑자기 배송이 안 온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LNG 수입 계약 때 FOB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건 운송 책임이 '수입자', 즉 우리 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점점 DES 방식이 늘고 있는데 이건 운송 책임이 '판매자', 즉 외국 쪽에 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DES 계약 운임이 대략 FOB의 104% 정도 저렴해서 비용 절감 효과가 크고 그동안 FOB 계약 시 국내 선사와 장기계약을 하면 가스공사 빚이 늘어나서 경영평가에 안 좋았거든요. 경제적 이익 때문에 선택한 건데 결국 국적선사 사업이 고사 직전까지 몰리는 셈이죠.
결국 전문가들은 DES 방식을 다시 FOB로 되돌리고 국적선사 적취율을 높여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 비용과 경영 이슈 때문에 잘 안 된다면 손실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
또 국적선사와 관련 기관들이 모인 협의체를 만들어 LNG 해상운송에서 우리 손을 놓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대요.
결국 에너지 운송권을 누가 쥐느냐가 향후 한국 에너지 안보의 중대 변수라는 점. 이 문제,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