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돕겠다며 빌려준 국민의 돈이 수조 원이나 거덜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캠코가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넘겨받아 관리하는 부실채권만 해도 무려 2조6천억 원에 달했는데, 실제로 걷은 돈은 고작 600억 원뿐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바로 장기 불황에 지친 중소기업들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캠코는 과거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정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쉽게 말해, 원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못 받은 빚을 떠안아 대신 받으려 하는 기관이죠.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빚 진 사람들의 상황을 파악해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를 감면하거나 10년까지 나눠 받는 방식인데, 요즘 같은 경제 어려움에선 결국 큰돈을 회수하기 힘듭니다.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중소기업에 자금과 보증을 지원하는 등 정말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와 현실적인 회수 한계로 인해 '지원은 많고 회수는 적은' 악순환이 벌어지는 셈이네요. 지난해만 해도 6천억 넘게 부실채권을 인수했는데 실제 회수금은 14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혈세로 빚을 메워준다고 하니 국민 입장에선 든든하지만,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결국 희생양은 우리 세금입니다. 특히 대출받은 중소기업이 회수를 제대로 못 하면 정부는 이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니까요. 상황을 개선하려면 '도덕적 해이'를 적극 차단하고, '부실 예방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연 누구 책임인지 묻고 싶어지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취지는 알겠지만,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면 결국 국민만 피해를 입는 꼴이 되니까요. 정부와 관련 기관이 꼼꼼한 채무 관리와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민 혈세는 계속 허공으로 사라질 겁니다. 이번 사태를 보며 '도움은 주되 무책임한 지원은 피해야 한다'는 교훈이 더욱 절실해집니다. 이런 문제, 우리 모두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