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아파트의 본질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 제공이죠. 그런데 LH 세종특별본부가 5-1생활권에서 선보일 656세대 아파트 분양가 책정을 두고 말이 많아요. 세종시 분양가는 2010년 첫마을 당시 3.3㎡당 639만 원에서 최근 1797만 원으로 무려 3배 가까이 뛰었는데요. 이제는 2000만 원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어요.
LH가 공공기관답게 가격을 낮게 유지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재무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분양가를 올려야 한다는 개혁 압박도 만만찮거든요. 게다가 작년 세종 6-3생활권에서는 LH가 분양가를 민간 아파트와 큰 차이 없이 책정해 서민 주거복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답니다.
더 웃긴 건 세종시 아파트 시세가 오히려 하락세라는 건데요. 3년 전에 비해 평균 가격이 1억 원 이상 떨어졌지만, 분양가가 계속 고공 행진 중이란 사실. 분양가와 시세 사이의 간극은 결국 예비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서민을 위한 공공분양의 목적과 달리 분양가 인상으로 부채 감축에 힘쓰려는 기관 측 전략은 결국 일반 국민의 호주머니를 직접 겨냥하는 꼴이죠.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당연한 이유입니다.
높은 공공분양가가 민간 건설사의 가격 인상에 명분을 제공하는 악순환도 우려되는데요. 특히 스마트시티 개발과 맞물려 5-1생활권이 고분양가 논란의 중심지로 떠오른 상황에서, LH가 주거복지의 공적 책임을 어떻게 실행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결국, 수혜는 공공이 아닌 민간과 몇몇에게 돌아가는 건 아닌지, 그리고 그 대가는 평범한 시민들이 치르는 건 아닌지 우리 모두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공유할 만한 이야기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