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의 운영상 책임

업무집행동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동업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동업자는 출자를 지연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과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관주의의무

• 업무집행동업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681조 및 제707조).

복임권의 제한

•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를 대신해 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82조제1항 및 제707조).

보고의무

•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선임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민법」 제683조 및 제707조).

취득물 등의 인도의무

• 업무집행조합원은 사무의 처리로 인해 받은 금전 그 밖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동업체(이하 “조합”이라 함)에 인도해야 합니다(「민법」 제684조제1항 및 제707조).

•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을 위해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조합에게 이전해야 합니다(「민법」 제684조제2항 및 제707조).

손해배상책임

•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조합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해 소비한 경우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685조 및 제707조).

손해배상책임

• 금전을 출자하기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경우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05조).

조합채무의 변제책임

• 손실부담비율을 알지 못하는 채권자에 대한 변제책임

  • 조합의 채권자가 채권발생 당시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해 각 조합원에게 균분해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 조합원은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12조).

• 변제할 능력이 없는 조합원을 대신한 변제책임

  •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경우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해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