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코팅 기술의 복합구조물 특허 침해 다툼 사건

원고 A는 자신이 보유한 두 가지 복합구조물 특허(395 특허발명과 486 특허발명)가 피고 주식회사 C의 코팅 서비스 제품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제품 생산, 사용, 양도 금지 및 폐기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특허 비침해 확인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는 일부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는 일부 청구를 취하하고 다른 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추가한 일부 청구(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5항)는 특정 불분명 및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또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건에 대한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제품이 원고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395 특허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며, 486 특허발명은 청구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을 이유로 원고의 특허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일본에 본사를 둔 회사이자 복합구조물 특허(특허번호 제0767395호 및 제1525486호)의 권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생산장비 부품의 표면에 이트리아 코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일본의 특허권자 A는 자신들이 개발한 복합구조물 특허 두 가지(395 특허, 486 특허)가 한국의 주식회사 C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에 제공하는 이트리아 코팅 서비스 제품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는 C에게 특허 침해 제품의 생산, 사용, 양도 행위를 중단하고 이미 생산된 제품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C는 자신들의 제품이 A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A의 특허 자체가 신규성이 없거나 청구범위가 불명확하여 법적으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반박하며 특허 비침해 확인을 위한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생산 및 양도하는 물건들이 원고의 395 특허발명 및 486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395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될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486 특허발명의 청구범위(특히 '평균 막 두께' 및 '최외부'의 의미)가 명확한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특허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별지 목록 제2항, 제3항, 제4항 기재 각 물건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 및 항소심에서 추가된 각 청구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본소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특허 침해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특허권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 중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 물건에 대한 청구는 침해 대상 물건의 특정 부족 및 중복제소금지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건에 대한 청구는 피고 제품이 원고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원고의 395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0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하고, 486 특허발명은 청구범위의 '평균 막 두께'와 '최외부'에 대한 기재가 불명확하여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 이에 기초한 원고의 특허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허법 제97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집니다. 이는 특허권자가 어떤 기술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는지 명확히 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특허 청구범위의 기술적 의의를 명확하게 해석하여 피고 제품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2.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특허출원)​: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486 특허발명의 '평균 막 두께' 및 '최외부' 산정 방법에 대한 기재가 불명확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특허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특허권의 경계가 명확해야 제3자가 침해 위험 없이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3. 신규성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관련)​: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경우 또는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그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395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0에 의해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선행발명에 특허발명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동일한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제조할 수 있다면, 비록 선행발명에 물성 기재가 없더라도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4. 권리남용 (민법 제2조 등)​: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특허발명이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무효가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무효가 될 특허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5. 중복제소 금지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259조 관련)​: 법원에 이미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물건에 대한 청구는 이미 제1심에서 다투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물건 청구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당사자의 이중적 고통을 막기 위한 원칙입니다.

참고 사항

특허 침해 금지 및 물건 폐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는 침해 대상 물건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특허 청구범위를 그대로 기재하는 것은 집행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동일한 당사자와 소송물을 대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중복제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추가 청구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허발명의 신규성은 특허 등록의 중요한 요건으로, 출원 전에 동일한 기술이 이미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면 해당 특허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선행기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수치 한정이나 특정 지점, 측정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특허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특허발명이 명백히 무효가 될 사유(신규성 부정, 청구범위 불명확 등)가 있다면 해당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청구 등의 권리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보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허 침해 여부 판단 시에는 침해 주장 제품이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모두 갖추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하며, 기술적인 용어의 정의와 범위 해석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때 특허 명세서와 출원 당시의 기술 상식, 관련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