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예약 앱 특허 침해 다툼 판결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숙박 서비스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특허 발명이 선행 기술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숙박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피고의 서비스가 이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와 유사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고로부터 특허 침해 주장을 받은 회사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이 보유한 '숙박 서비스 제공 방법' 특허(특허 발명의 명칭: C)를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서비스의 사용 금지, 시스템 폐기 그리고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특허 발명은 숙박업소 단말 및 사용자 단말과 네트워크로 연결된 서비스 서버에서, 임대 희망 객실 정보를 받아 특정 객실을 'G'로 선정하고, 고객에게 목록을 제공하며, 'G' 숙박 계약 체결 시 할인 쿠폰을 발행하여 추후 일반룸 숙박 시 적용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특허 발명이 이미 사전에 공개된 원고의 'G' 서비스(선행발명 1) 및 다른 선행 기술들(선행발명 2, 3)에 의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이므로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무효 심결을 받은 바 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의 숙박 서비스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의 특허 발명이 선행 발명(사전에 공개된 기술)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될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특허 발명(숙박 서비스 제공 방법)이 원고 스스로 이전에 출시했던 'G' 서비스 및 기타 선행 기술들과 비교했을 때,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즉,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어 특허 침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례는 특허법의 핵심 원리인 신규성과 진보성 그리고 권리남용 법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 특허법 제29조(특허 요건)​:

  • 신규성: 특허를 받으려는 발명은 출원 전에 이미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간행물이나 전자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에게 알려진 발명과 동일해서는 안 됩니다. 즉, '새로워야' 합니다.
  • 진보성: 비록 발명이 새롭다 하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기술자)이 출원 당시의 공지된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여러 공지 기술들을 결합하거나 알려진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쉽게 도출할 수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특허 발명이 원고 스스로 이전에 공개한 서비스나 다른 선행 기술들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되어 진보성이 부정되었습니다.

• 권리남용: 특허권자가 특허권에 근거하여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해당 특허권이 나중에 무효 심결이 확정될 것이 명백한 경우, 그러한 청구는 권리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남용하는 것으로 보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진보성 부정 사유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무효 심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원고의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특허 출원 전 공개 주의: 자신의 발명이라 하더라도 특허 출원 전에 신문, 유튜브, 서비스 출시 등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한 경우, 이는 '선행기술'로 간주되어 나중에 출원한 특허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를 받고자 한다면 공개 시점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2. '진보성'의 중요성: 특허는 단순히 새로운 것(신규성)을 넘어, 기존의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진보성'을 갖추어야만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하거나 통상의 지식을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3. 특허 무효 심판의 영향: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는 해당 특허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 특허 무효 심결이 내려졌다면, 비록 그 심결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해당 특허권에 근거한 침해금지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각할 수 있습니다.
4. 권리 행사 범위 확인: 자신의 특허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유효성과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효성이 확실하지 않은 특허권을 무리하게 행사할 경우, 오히려 소송에서 패소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